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복지·증세 논쟁과 관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 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지출과 관련해서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출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2040년에도 복지지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낮다"며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자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지만, 불과 얼마 안 돼 따라잡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존 복지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적절한 복지, 담세수준, 재정수지 3자 간 최적의 조합을 찾는 노력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현재 증세를 하면 가뜩이나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대기업 비과세·감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가 14개국이고, 6개국이 인상했는데 멕시코와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들이었다"면서 "'나홀로' 인상했을 경우 자본유출 및 투자부진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해 17%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임대소득은 과세기반이 갖춰지면 가능할 것"이라며 "(불로소득 과세를) 한꺼번에 하면 주식거래나 자본시장을 침체시키는 문제가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과 관련해 "과감하고 일관된 거시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부실채권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일본을 안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현 경제팀의 입장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선 "지난해 환급액이 4조5천억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4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상한다"면서 "새법 개정 전에는 환급자가 60%, 추가납부자가 4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환급자가 55%, 추가납부자가 45% 정도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고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고보조금 개혁 작업의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며 "과도한 복지 등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부채비율 축소하는 1단계 작업을 지난해에 끝냈으며 현재 중복되거나 과잉된 기능을 조정하는 2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하면 정부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회안전망 비용을 전향적으로 지출할 용의가 있다"면서 보육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