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관련 가뜩이나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가 14개국이고, 6개국이 인상했는데 멕시코와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들이었다면서 ‘나홀로’ 인상했을 경우 자본유출 및 투자부진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인세 실효세율 전망치는 17% 정도 대기업 비과세·감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과 관련 지난해 환급액은 4조5000억원 정도로 이번에는 4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관측했다. 또한 세법 개정 전에는 환급자가 60%, 추가납부자가 4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환급자가 55%, 추가납부자가 45% 정도라고 예상했다.
복지·증세 부문에 대해선 최대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증세는 최후에 가서 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현재는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나며,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만큼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2040년에도 복지지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낮다며 반박하자 이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으며, 불과 얼마 안 돼 따라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복지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복지, 담세수준, 재정수지 3자 간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불로소득 과세 관련해선, 임대소득은 과세기반이 갖춰지면 가능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하면 주식거래나 자본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고 보조금 사업 개혁 작업의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며 과도한 복지 등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부채비율 축소하는 1단계 작업을 지난해에 끝냈으며, 현재 중복되거나 과잉된 기능을 조정하는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하면 정부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회안전망 비용을 전향적으로 지출할 용의가 있다면서 보육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 관련해선 과감하고 일관된 거시경제정책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이 부실채권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을 안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현 경제팀의 입장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