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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에 국세청 최정예 조사요원 1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형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한다”고 전제하고 “성실신고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올 세무조사 최우선 과제가 대기업 조사임을 강조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000억원 이상은 567 곳이다.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2031조3823억원이다.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3580조2629억원)의 56.7%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최상위기업의 매출 상당수가 국제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세무검증은 취약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조사 기법 향상은 물론 정예요원 투입이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조사의 경우 올해부터 5년주기 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해마다 110여개 대법인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조사주기 연장을 조사강도 강화 및 내실화로 보완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국제조사 전문인력 700명 가운데 내부 전문교육과 외국회계법인 연수 등을 마친 정예요원(국제거래전문보직자) 100명을 선발해 이달 중으로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달 말 국세청 직원 정기인사에서는 이들 정예요원의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입과 대기업 조사팀 배치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방청별로 진행될 대기업 조사에 투입돼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 등을 조사하게 된다. 외국 현지법인에 파견돼 현장 점검도 하게 된다.

국세청은 정확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거래처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조사와 문서조작을 가려내기 위한 포렌식 조사도 활성화한다.

집중 조사 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이다.
대기업의 정기 순환 세무조사에서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국제조사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보직자를 300명까지 늘리고 법인 소송에 대비, 외부변호사 채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올 국세청 조사행정의 핵심이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맞춰짐에 따라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할 세부적인 방안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조사대상의 경우 상당한 조사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획일적인 조사진행과 달리 치밀한 대응을 해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이 기본방향이다.

또 올 대기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열린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도 각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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