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올해 예산·기금 집행 지침과 시기별 예산 배정 및 자금 계획을 보고받았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안이 수립된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지,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예결위가 이 같은 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지난해 12월2일 376조원에 이르는 올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통과된 만큼 이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선진화법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경제활력과 경기변동 대응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322조8천억원 가운데 약 58%인 187조9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 징수상황 점검 등 세입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연간 지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국고에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 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이 각각 수리시설, 교통·항만시설, 문화재 유지·보수에 총액계상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시행 계획도 보고했다.
예결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짜는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홍 예결위원장은 전했다.
이처럼 예결위가 2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도 열려 정부의 예산관련 활동을 점검하게 되면 '예결위 상설화'에 한층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