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심각한 세수 결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동향·이슈 - 유가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류 관련 국세가 전년보다 1364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져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전망으로,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13년에 유류와 관련해 걷은 세수가 28조329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8조1926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유가 하락률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낮아 유류 관련 국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의 저유가 추세가 올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8월 수준(배럴당 105달러)에서 최근 수준(배럴당 55달러)으로 44.2% 하락하면 관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8.1% 감소한다.
주유소 가격 기준으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5달러에서 55달러로 하락할 경우 원유도입가, 유통마진 등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42원에서 1505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른 휘발유 ℓ당 국세 감소분은 34원(930원→896원)이다.
이런 세수 감소를 상쇄하려면 소비량이 8.8% 증가해야 하는데, 2004∼2013년의 연평균 석유 소비 증가율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관련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제유가 하락이 유류 소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2001년, 2009년 등 과거 국제유가 하락 시기에도 유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관련 세수 감소가 현실화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의 유류 관련 국세 감소분이 지난해(1천364억원)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8월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다가 연말로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떨어졌지만, 올해는 1년 내내 배럴당 50∼7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예산상의 국세 수입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세수결손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발생하게 된다.
다만, 저유가가 기업의 생산비용 하락에 따른 내수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유류 소비가 늘어나 세수 감소가 완화될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인하분이 제품가격에 적절히 반영돼 내수가 살아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저유가로 내수가 활성화해 유류 소비가 늘어야 한다"며 "세수 감소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