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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율 인상없이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소수의 납세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세부담의 편중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세율은 가급적이면 낮게,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570명(훈장 12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 표창 12명, 재정부장관 표창 223명, 국세청장 표창 299명)에게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와 별도로 국세청이 선정한 각종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남몰래 해 온 33명의 납세자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돼 정부 포상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474명, 83.2%) 및 제조업(355명, 62.3%)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또한 예년의 고액 납부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로 전환 중소기업이 포상을 휩쓸었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도 세수기여도 및 고용효과를 감안, 포상 비율이 높아졌다. 지난 2008년∼2011년 외국계 기업 포상인원은 전체 포상인원 대비 2.1%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5.3% 수준으로 높아졌다(총 30개 기업 수상자 선발).

아울러 그동안 포상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던 현금수입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사업자 중 고액성실납세자(10명)도 모범납세자 선발 검증절차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이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발한 33명의 납세자를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 이날 함께 포상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모범납세자 선발 시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 활용했으며 검증절차 또한 책임추천제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엄격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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