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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주관하는 과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위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9차 실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회계ㆍ은행정보 확보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 9개 항목에서 상ㆍ중ㆍ하 가운데 '상'을 받았다.

다만,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는 '중'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국가의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공통 사항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59개국 중 모든 항목에서 '상'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오브맨 등 6개국뿐이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가 조세 투명성 및 과세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 부문에서 선진국 수준임을 OECD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의 모든 회원국에 대한 서면 채택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초 공식 발표된다.

지난 2009년 9월 설립된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OECD와 G20 및 주요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0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국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 권고를 위해 30개국으로 전담 작업반을 구성하고, 국가 간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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