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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메스의 깊이' 결정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메스의 깊이' 결정
  • 日刊 NTN
  • 승인 2015.03.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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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vs 수치조정' 공방…개혁 범위 놓고도 충돌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여야와 정부·노조가 연금을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개혁의 큰 방향이 12일 결정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공청회와 분과위 회의를 잇달아 개최, 지난 10일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중간 발표한 합의문에 따라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개혁안이 이미 제시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도 정부·여당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방식으로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돌연 모든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최소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야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조 개혁이냐 수치 조정이냐 =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는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구조 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지, 아니면 '모수(母數) 개혁' 수준으로 가져갈지를 주요 의제로 삼아 격론을 벌인다.

구조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급여·부담 수준을 설계하고,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무원·국민연금 통합까지 염두에 둔다.

모수 개혁은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를 유지하되, 갈수록 충당부채와 정부의 보전금이 늘어나는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지나치게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급여·부담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모수 개혁만 할지 아예 구조개혁을 할지 오늘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연합뉴스에 "전면적 구조개혁과 모수 개혁 사이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1.9%인 연금 지급률을 재직자는 내년 1.35%에서 2026년 1.25%로 낮추고, 신규자는 내년 1.15%에서 2028년 1.00%로 낮추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7%인 기여율(보험료율) 역시 재직자는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신규자는 4.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신규·재직자 기여율과 신규자 지급률은 새누리당 안과 동일하게 하되, 재직자 지급률의 경우 2016년부터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보다 재직자 지급률이 높지만, 그 대신 퇴직수당을 현실화하지 않고 연금 인상률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

새정치연합은 지급률과 기여율 등 공무원연금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분과위 회의에서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野 "국민연금도 함께" vs 與 "공무원연금부터" =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의 접근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여당은 당장 시급한 공무원연금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의 틀을 내친 김에 잡아놓자는 입장이다.

결국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이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성주 의원이 분과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자 김현숙 의원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다.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가 논의도 어렵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묶어놓고, 여기에 기초연금의 소득대체 효과 5%를 더해 50%를 맞춰줘야 한다고 김성주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일 경우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꾸려진 대타협기구가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것은 활동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나치게 포괄 범위가 넓어져 자칫 판이 깨질 수 있다고 김현숙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여야는 물론 정부와 노조도 동의한 만큼 핵심 분과위인 연금개혁 분과위에서 이달 내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원진 의원은 "연금개혁 분과위 회의를 지금까지 주 2회 열었는데, 다음 주부터 주 3회 이상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겠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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