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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에 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법인세 증세를 지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올리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법인세 감세 철회에 이어 법인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나 30%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만,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미국도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중인데, 한국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불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 중인데, 대만은 2010년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낮췄고, 일본은 올해 4월부터 30%에서 25%로 인하한다. 영국 역시 작년 법인세율을 28%에서 26%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는 24%로 낮추고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미국 정부도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세수 확보나 소득재분배 수단보다는 경제성장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계경제의 개방화로 법인세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국내 조세정책만 이런 국제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주요국들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 비중이 2000년 3.2%에서 2009년 3.7%로 0.5%포인트 증가한 반면,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 감소했고, OECD 평균도 3.5%에서 2.8%로 0.7%포인트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재벌세’에 대해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70~100%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벌세 도입이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배당금 과세 제외 비율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30~50%를 법인세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배당금의 100%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 증세 주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 복지 재원 조달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법인세 증세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가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어 사회양극화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여 복지재원 조달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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