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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상선 세무사찰 이후… “사건은 지금도 똑같이 아니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다. 국세청 세무사찰과 언론의 질타

범양상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1987. 4. 22. 착수되었고,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발표,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질타, 언론의 비판 등이 있었고, 1987. 5. 17.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종결되었다. 국세청과 검찰의 발표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회의 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내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야당과 언론의 주장대로 은폐 혹은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빚더미 두고 호화판 생활

범양상선의 최고경영자들은 회사가 빚더미 위에 앉아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도 외화를 빼돌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자살한 박회장은 해외유출한 외화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사장도 호화빌라와 큰 아파트에서 두 집살림을 하면서 캐나다 영주권을 얻어 수시로 해외 나들이를 했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국세청의 고발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사장 측의 투서에는 “박회장이 50만달러를 투자하여 LA와 뉴저지에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했고 3명의 자식 유학비와 생활비 등에 1백만 달러를 빼돌려 충당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한사장은 두집살림을 하면서 푸조, 로얄살롱, 그라나다, 르망 등 4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72년부터 한사장과 살아온 김씨는 85년 현재의 집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압구정동 80평짜리 현대아파트에 살았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기업을 1조원의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낸 최고경영자들이 개인적으로는 흥청망청 호화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입을 모았다.

2) 닷새째 계속되는 범양사건 주변 “외화유출주범” 싸고도 두 파 대립

범양상선의 거액외화도피사건을 둘러싸고 주범이 누구냐는 설이 양분되고 있다. 박 회장 두둔파는 “실무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1978년 사장으로 취임한 한사장이 대권을 쥐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한다.
반면 한 사장 쪽에서는 “박 회장의 외화유출은 대부분 박 회장과 자녀유학비 등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범양상선의 한 고위간부는 “한사장이 박회 장을 위해서 일하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자 양편에서 서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불필요한 저울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3) 인터폰 떼고 메모 없애

박 회장과 한 사장간의 최근 갈등은 주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비서나 측근을 시켜 상대방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노출될까봐 인터폰을 떼고 메모지는 반드시 남이 볼 수 없게 찢어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박 회장은 자신을 축출하려했던 ‘4인방파’ 임원들이 한 사장 방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고 나온 사실이 포착되면 예외 없이 이들을 따로 불러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챙기거나 기안된 서류를 재검토했으며 한 사장도 박 회장에게 접근하는 임원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4) 한사장의 내연의 처 10년간 11차례 이사

한사장 내연의 처 김씨(39)는 76년부터 85년까지 강남구에서만 모두 11차례 이사를 하며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추측했다. 김씨는 한사장이 80년 이후 25차례나 해외를 드나드는 동안 11차례나 한사장과 동행했고, 한사장의 출국전후 따로 출국했다가 홰외에서 만나 30~40일을 지낸후 반드시 함께 귀국했다.

김씨의 생활도 초호화판이어서 옷은 한 벌에 최하 50만원에서 수백 만원씩 하는 유명디자이너의 제품을 즐겨 입었고, 최근에는 한 벌에 2백 만원을 호가하는 금술이 달린 한복을 한꺼번에 5벌이나 맞추기도 했다고 한다.

5) 뉴욕지사가 외화도피 창구

박 회장과 한 사장은 심복을 뉴욕지점장으로 두고 중고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도입가격을 과당계상하거나 선박운송수입 및 하역비의 허위계상, 해외 화주에 대한 사례금 과당계상 등의 방법으로 1천만 달러에 가까운 외화를 유출시켰다. 검찰은 외화유출 외에 공금횡령,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한사장의 내연의 처 김씨의 여권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범양상선의 최고경영자들의 외화유출은 1978년 한사장이 사장에 취임하면서 본격화, 박 회장의 지시 하에 당시 뉴욕지점장인 김모씨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6) 해외정보 눈먼 “해운정책 부재” 3.7조원의 빚더미 해운업 왜 이렇게 됐나.

범양사건을 계기로 해운업계의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왜 그처럼 엄청난 빚을 지게 됐으며 정부는 그런 부실해운업체들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국민들은 궁금하다.

작년 예산이 15.6조원에 비하면 해운업계 부채 3.7조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해운업계의 전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다.

문제가 된 범양상선도 84년초 7,975억 원이던 빚이 1조 250억 원으로 늘었다. 자본금은 347억 원에 불과 빚더미에 묻힌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업계는 1979~1982년 사이 무모하게 선복량을 확대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해운경기 활황을 바탕으로 수출물자를 수송할 선박들을 대량구입토록 추진했고 84년에는 선복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중고선들을 산 이유는 당장에 운항할 수 있다는 점과 가격이 싸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다. 중고선은 연료비가 많이 들고, 많은 선원을 써야해 인건비가 비싸 수지악화의 원인으로 등장했다. 또한 당시 디젤 엔진으로 교체되던 시기인데 증기엔진을 구입하므로써 연료비 압박을 가중시켰다.

두 번째의 이유는 정부의 해운정책이다. 82년 이후 국제해운경기가 내리막 길에 접어들자 선사들의 수지가 악화, 도산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도산을 막기 위해 84년에 111개 선사를 20개로 통폐합하는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빚 많은 부실선사를 통합하다보니 선사들의 부채도 더 늘어났고 통합된 선사내의 직원들간에 융화도 되지 않아 부실화를 가속시켰다.

7)「비자금」 쟁탈전 치열했다. 박회장-한사장 서로 “내돈” 주장 「공생」 금가

범양사건의 불화는 ‘비자금’을 누가 더 많이 장악하느냐로 인한 알력에서 비롯되었다. 당초에는 로비활동을 위한 공적목적을 위해 비자금을 확보했으나 이 비자금을 서로 사적으로 끌어 쓰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계속 빚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박 회장과 한 사장 등이 해외지사망을 통해 유출한 외화도 이 같은 비자금의 확보경쟁 때문에 더욱 크게 불어 났다.

처음엔 박 회장과 한 사장은 ‘공생’ 관계를 이루어 공적인 사용 외에 사적인 생활비는 물론, 재산축적도 불가능했으나 차츰 실권이 강해진 한사장이 비자금을 박 회장 모르게 멋대로 쓰면서 양자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들이 비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선박 가격이나 운임 등의 변동이 심해 누구도 정확한 내막을 알수 없고, 거래가 해외에서 이루어져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부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8) 뚫린 항아리에 물붓기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긴가

범양상선의 사건과 관련한 당국의 조사는 점입가경으로 부패행위가 부풀어 나고 있고 그것을 저지르는 추잡한 인간관계가 노출되고 있다. 회사는 1조원의 빚을 지고 망해 가는데, 경영주와 그 가족은 그 기업에서 빼돌린 돈으로 해외를 내집 같이 드나들며 사치를 극한 생활을 즐겨왔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과연 그와 같은 행위가 범양상선에만 국한된 것이겠는가. 범양상선은 1조원대의 단연 최대규 모의 빚을 진 기업이다. 물론 장부상으로는 9485억원의 자산이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허구의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범양상선의 선박은 63%가 10년 이상의 노후된 비경제선이다. 팔려고 내놔봤댔자 고철값 이상을 지불할 사람은 없는 빈껍데기이다. 회사가 빈껍떼기뿐이고 희망이 없으니까 박 회장과 한 사장이 일찌감치 자산을 빼돌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작심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1천만 달러니 2천만 달러니 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망해가는 기업에서 빼내어 도피시켰을 까닭이 없다.

회사재산이 그렇게 노출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부채상환을 되풀이 유예해 주며 자금지원을 베푼 부실기업대책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성 싶다.

과연 이것이 범양상선에만 국한된 것이겠는가. 1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등에다가 추가적인 금융지원까지 붙여 정리한 수많은 부실기업이 부실화하는 과정이 과연 표면상 내세우는 그런 떳떳한 것일 수 있겠는가. 장기거치-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부실기업을 물려받은 업체는 또 어떤가. 그런 장기거치-장기분할상환조건에다 시드 머니까지 붙여 물려받은 업체엔 무슨 딴 꿍꿍이속은 없는 것인가.

한데, 범양상선의 경우, 빈껍데기의 회사는 부채상환을 유예해 주며 자금지원을 베풀면서도 그 주인은 거대한 별도의 자산을 공공연하게 소유하면서 초호화판 생활에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박 회장과 한 사장은 각기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박 회장의 성북동 집만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고, 둘이 다 전국 각지에 많은 부동산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한사장 내연의 처의 호화사치는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이 부실기업정리로 부채 지불이 연기되고 특혜적 자금지원이 베풀어지는 속에서 그렇게 되고 있었다면, 그런 부실기업정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와 같은 방식의 부실기업정리가 범양상선에 국한된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

9) 국세청서 검찰로 넘어온 「범양사건」 주변 대검 아닌 지검배정… “축소 지향형 수사”

범양상선 한상연 사장 등에 대한 국세청 고발사건이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됨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가 관련자에 대한 구속ㆍ기소절차만 받는 형식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수사는 대검중앙수사부와 서울지검특수부 중 한 군데에 맡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건이 지검 아닌 대검으로 갈 경우 과거 명상사건처럼 국세청이 조사한 탈세사실 이외에 공무원 관련 비리 등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공산이 짙어 수사담당 부서가 어디냐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25일 한사장에 대한 신병인수 및 그간의 조사서류를 특수1부가 넘겨 받는 것으로 결정되자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범위는 물론, 구속자수도 극소수에 그치는 ‘축소지향형’ 수사가 되기 십상이라고 전망했다.

10) 박회장 한사장 1,644만불 유출 국세청, 범양조사결과 발표 세금포탈 110억 추징

범양상선 박건석회장과 한상연 사장은 지난 79년 이후 87년 4월까지 1,644만 달러를 불법으로 빼돌렸으며, 50여억 원의 기업자금을 변칙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의 국내 재산만도 박 회장이 345억원, 한사장이 53억원이나 되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정예조사요원을 투입, 정밀조사를 벌여온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5일자로 박회장과 한사장을 외국환관리법 및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범양상선 및 기타관련인에 대해 11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11) 범양상선의 범법행위 왜 박회장-한사장만의 범법인가

범양상선의 박건석회장과 한상연 사장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운송수입의 계상누락 방식 등으로 1,644만 달러를 불법으로 빼돌렸다. 이들의 범법사실은 신문지상을 통해 대충 보도된대로여서 별로 놀라운 것은 못된다. 사실은 이들의 외화도피금액이 1644만 달러라고 하나, 순수하게 도피한 외화재산은 모두 767만 달러인 셈이다. 그러나 과연 박회장과 한사장이 도피시킨 외화자산이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는 확연하지 않다. 이 조사보고서는 조사시점을 79년 이후로 잡고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해운경기가 한창 절정을 이루었던 78년과 그 이전엔 외화도피사실이 전혀 없었단 말인가. 아니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도했다는 말인가. 비밀장부나 증빙서류가 확보된 것만을 근거로 한것이 그런 정도라면, 그런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도피한 것으로 논의되는 금액은 훨씬 많을 것이 아닌가고 하는 생각도 든다.

발표된 금액만으로도 이 외화도피사건은 가위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 할만하다. 이 거대한 외화가 불법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되지 않는 다. 뒤늦게나마 정말 관계기관이 모르고 있었던지 알면서도 모르는체 해 왔던지, 지금에라도 척결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알면서도 모른체 해왔다면 거기에는 적지 않은 부패행위가 뒤따르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해운업계의 급속한 비대화 과정은 그만한 국제거래의 확대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거대한 회사돈이 누출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부채상환을 유예해 주며, 자금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뚫어진 항아리에 물붓기 이상 더 될것이 없는 것이다. 의혹을 남겨 둔채 수사를 매듭지어 버리면 의혹은 의혹을 불러 부풀어 오를수밖에 없다. 그렇게되지 않게끔 하기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관련된 회사 내부와 관계기관 등의 관련 인사를 철저히 파헤쳐야할 것이다.

라. 국회 공방.

1)「범양」관련공무원 엄벌 노총리 국회답변. 해운정책 시행착오 반성

국회는 7일 오후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對정부 질문을 통해 범양상선을 추궁하는 한편, 그 재발방지대책의 따졌다. 민주당과 국민당 의원들은 범양사건을 따지면서 부실기업의 진상과 실태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경제각료의 총사퇴도 주장 했다. 이들은 “비자금이 정부인사나 정계, 금융계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투입된 사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임춘원 의원은 범양사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면서 이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정당의 김영구의원은 “해운업계가 지고 있는 은행부채의 장기상환유예는 정부-은행-업자가 져야할 책임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호화생활에 거액의 자금을 해외에 유출시킨 부도덕한 기업가들을 도태시킬 것을 촉구하고 범양사건에서 드러난 비자금 1백억원의 행방을 밝힐 것도 주장했다.

이에 盧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 범양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 아래 검찰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범법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2) 부실정리 문제점 집중 추궁 12개 상위 질의-답변 학원사태-범양사건 논전

국회는 12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재무위에서는 범양의 외화도피, 비자금 사용처, 부실기업정리의 문제점을 따졌다.

의원들은 “범양의 한사장이 수천억원을 동남증권사장에게 맡겼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재무장관도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내용을 밝히라고 따졌다. 정00 재무장관은 답변에서 “범양의 경우 은닉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증권사장에 돈을 맡겼다는 문제도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앞으로 부실기업은 자기재산을 우선 충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에서 한사장과 재무장관은 동문이라는 논란과 함께, 비자금의 관계 및 금융계의 유입설을 조사했냐는 추궁이 이어졌고, 국민들의 검찰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있는가를 따졌다. 그리고 범양상선에 대한 운영위 개최를 거부한 민정당 태도에 대해 신민당도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3) 범양 사건등 조사반 편성 민주

민주당은 정무회의에서 범양사건 처리문제를 논의,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은폐함으로써 국민들을 분노케했다.”고 지적하고 범양사건 및 해운업실태조사반과 해외건설업 실태조사반을 편성, 부실기업의 발생과 정리과정에서 구조적 부정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민주당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했다.

4. 검찰 수사 결과

가. 검찰, 「범양」사건 수사종결 발표 공무원등 관련여부 못밝혀

범양상선의 거액외화도피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특수1부는 16일 공무원 관련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한채 이 사건수사를 종결짓고, 구속중인 한상연사장과 이에 가담한 전 뉴욕지사장 김영선 전무, 자금 담당 허성길 전무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구속, 모두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회장의 사위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최대 외화도피 및 거액의 비자금사용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 사건은 매듭지어졌다.

검찰은 “박회장과 한사장이 공모해 1979년 3월부터 1987년 1월까지 빼돌린 외화도피액은 총 18,243,175달러로 드러났으며, 이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제외한 46,775,907달러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외화 중 국내로 송금된 577만 달러를 포함,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은 99억원이며,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서 공무원이나 은행간부 등의 뇌물수수 등 비리를 캐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범양상선의 외화도피는 ▲ 운임수입 유출 581만 달러 ▲ 선박대금 이자차액 유출 288만 달러 ▲ 선원사고 보험금 유출 46만 달러 ▲ 중고선박 정산대금 유출 23만 달러 ▲ 급유대금 과대계상 608만 달러 ▲ 화물하역비 과대계상 277만 달러 등이다.

검찰은 도피시킨 외화의 미국현지사용액은 1,244만 달러이며, 이가운데 박회장이 미국에서 예금 또는 부동산 투자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402만 달러와 동경-홍콩으로 송금된 68만 달러 등 470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해 국세청과 함께 계속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나. 답답한 검찰수사 발표. ‘범양 비리는 더 이상 밝히지 못하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우리는 16일 범양상선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종결발표를 접하면서 다시금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범양상선이 1조원의 빚을 지고 쓰러지면서 백억대의 비자금을 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땐 산울림에 비할바가 아니었다. 그런지 한달남짓해서 검찰은 이미 구속된 한상연사장 외에 전무 두사람을 더 잡아가두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니... 물론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혐의나 증거를 잡지못했다면 할말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이 한달남짓한 사이에 그 엄청난 비밀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사람들을 캐내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내에 검찰이 99억원이라는 비밀자금 중 24억원은 貨主사례금으로 14억원은 사내경비 및 직원후생비로, 10억원은 거래처 접대비로...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아귀를 맞춘데에는 그저 놀랍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기도 한다.

불과 수개 월 전 정부가 범양에 대해 장기상환유예라는 특혜지원을 해주었을 때, 정부는 범양의 빚이 1조원 규모였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빚이 왜 발생했는가도 정부당국은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범양의 박회장이 의문의 자살을 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가 세상에 밝혀질 때까지 정부는 이 비국민적부실기업의 비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범양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추상같은 일벌백계의 철퇴가 내려지는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관례들처럼 우리의 법은 大盜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해 보임으로써 우리의 가슴은 더욱 어이없고 착잡하기만 해졌다.

다. “공무원 수뢰설 폭로” 검찰은 “낭설” 일축

박종철군고문치사범 조작ㆍ은폐사건을 계기로 검찰간부진이 대폭 개편되는 등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검찰은 “범양사건으로 수감중인 한상연사장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공무원수뢰사실을 폭로하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아 이의 진원지를 캐기 위해 탐문을 벌이고 있다.

소문인즉, 한사장등이 박군사건의 조경위와 마찬가지로 옥중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에 얽힌 공무원 및 은행간부들의 관련사실을 재판과정에서 폭로하겠다고 나셨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뇌물관계가 수사결과 드러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사장 등에 대한 “심경 변화설”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5. 범양상선탈세사건의 교훈

범양상선세무사찰사건의 은폐ㆍ축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도 똑같이 아니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사태가 그것이다.

가. 저축은행 사태 비리, 국가기관끼리 책임 떠넘기기. 내부 말단직원은 “협박 26억원” 갈취

2011년 대한민국을 어둡게 만든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축은행 사태 비리이다. 그 수법을 볼 때, 24년 전의 범양상선 사건의 판박이이고, 더욱 대담해 졌다. 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감사원ㆍ금감원, 부산저축은행 비리 1년간 묵인”. 2천억 분식ㆍ불법 PF대출 확인하고도 후속조치 안해. 감사원 “감사결과 1년 걸려”. 저축은행 사태 비리 놓고 국가기관끼리 책임 떠넘기기 공방. 검찰 “감사원, 올 3월 감사결과 달랑 한 장 내놓고선..”. 감사원 “1900억원 불법대출 작년 8월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ㆍ금융위 “검찰이 너무 들쑤셔 예금자 불안 키워”. 부산저축은행 ‘내부 협박’ “평생 먹고 살 돈 수십억 내놔라” 말단 4명이 26억원 갈취하였고, 저축은행에서 나온 폭발물이란 기사에서는 “부실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띄운 정치가 씨앗 뿌려 정체모를 펀드ㆍ가공회사가 대형사고 불러온 시한폭탄”이라고 분석한다.

나.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

적게는 수조 원에서 최고 수십조 원의 ‘세금’(좋은 이야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저축은행 부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검찰ㆍ금융감독원ㆍ감사원- 끼리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언론에서는 이들 기관들을 ‘금융강도원’ㆍ‘비리감싸원’·‘죽은 권력만 잡는 검찰’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진들은 친인척 및 임원들의 친인척들에게 수조원을 불법대출하였고, 저축은행의 말단직원들은 경영진을 협박해 수십 억 원을 챙겼다. 경영진과 국가기관, 회사의 내부말단직원까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의 세금을 바닥내고 있다.

다. 우리모두 반성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세무조사뿐이다. 국세청의 올바른 그리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의 물ㆍ공기ㆍ세금을 오염시키고 황폐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인간이다. 그럼에도 누구나 나는 깨끗한 척 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공감할 때에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세금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밝아지리라 본다. “나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더욱 어두운 암흑으로 빠질 것이다.
우리 세금은 재앙에 직면해 있다. 유명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세금 혁명’ 서적이 오르는가 하면, 언론의 사설·칼럼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주장이 실리고 있고, 실제로 납세자들의 심정은 폭발직전에 있다. 폭발 직전이 아니라 현재 폭발중이다. 그 재앙이 어떨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다만 참혹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비극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탓’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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