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방치 안돼" vs "공적연금 무력화 안돼…합의 필요"
여야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증세·복지 논란과 공무원 연금개혁, 부동산 정책방향,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우리 경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이날 MBC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여야는 오는 4·29 재보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 선명성을 적극 부각했다.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부의장은 "한정된 재원에서 지출을 해야 하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의 순서는 긴요하지 않거나 유사·중복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먼저 하고, 증세 노력은 그다음"이라면서 기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재벌에게 비과세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재벌들에게 5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복지는 시대적 과제로 증세를 해서 재정규모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며,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증세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가능한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김세연 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두면 내년에 하루 100억원, 5년뒤에는 하루에 200억원, 2026년에는 하루에 300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야당이 자체안을 제시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간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홍종학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고, 우리에게 안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적연금 무력화 기도에 동의하기 어렵고, 재벌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수 의장은 "공무원들이 사심없이 국가에 헌신하고, 훌륭한 인재 확보를 위해 적정 보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5월2일까지 마무리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세연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온기가 식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공급시장에서 경쟁이 좀 더 있어야, 수요자 입장에서 낮은 가격에 주택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단 하나,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라면서 "빚내서 집을 사니 돈이 없어 소비가 줄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조 의장은 "빚내서 집사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악마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그 대가를 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김세연 부의장은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면서도 "민간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돼야지, 정부가 청년실업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고용률 70% 공약을 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국민도 속고 저희도 또 속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