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28일 해산됨에 따라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이르면 30일 출범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유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열어 대타협기구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을 논의한다.
여·야·노·정과 전문가들의 개혁안이 사실상 모두 제시된 상황에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이 유력시된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실무기구는 여야 의원과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10명 이상의 규모로 꾸려질 것 같다"며 "웬만한 안은 이미 다 나왔으니 일주일을 넘길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 쪽에서 실무기구의 기한 설정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점이 변수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다시 실무기구를 이끌면서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되, 대타협기구 활동 막판에 제시된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 막판 협상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용하 안'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가 그 정도로 크다면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김태일안'으로 하면 구조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김용하 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좋다"면서 "두 안 모두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김용하 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김태일 안'은 새누리당 구조개혁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다. 공무원을 신규·재직자로 분리해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공무원의 보험료율) 4.5%에 연금 지급률 1.0%로 가져가고, 재직자는 기여율 10%(현행 7%)에 지급률 1.25%(현행 1.9%)로 조정한다.
이에 더해 신규자와 재직자의 기여율 차액 평균치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저축계정에 적립하면서 정부가 매칭 형태로 추가 불입해 연금 삭감액을 보전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적립액과 정부 불입액의 적정 비율을 3:1 수준으로 잡았다.
'김용하 안'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다. 신규·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의 큰 틀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이중구조(기여율 중 4.5%, 지급률 중 1.0% 소득재분배)를 유지하되,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수지균형(낸 돈 만큼 받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김태일 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김용하 안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7%+α', 지급률을 '1.9%-β'로 제안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은 최대 9%, 지급률은 최소 1.7%는 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기여율을 10%로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절감과 함께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충분히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결국 소득대체율을 기존과 가급적 가깝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단체 역시 김태일 안을 거부하면서 기여율의 경우 새정치연합과 마찬가지로 9%까지 올리는 데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가 바라는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합의기구'를 만들려면 실무기구에서 단일 합의안 도출이 전제되도록 대타협기구가 결정한 만큼 기여율 9%, 지급률 1.7% 안팎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