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국에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개설해 물건을 판매하는 소위 '해외직판' 중소기업에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유통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서는 수십만 개 경쟁사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 독립형 쇼핑몰을 만들고 판로를 개척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해외직판 기업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에 '해외직판 지원센터'를 설치해 홍보 교육 컨설팅 마케팅 배송물류 등 해외 직판과 관련해 전반적인 지원을 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청장 소속 '해외직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올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부처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1조4710억달러에서 2018년 2조356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은 1%도 채 안 된다.
민 의원은 "해외 직구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직판 수출은 미미해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판시장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