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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 자율선언 이행상황이 점검돼 그 결과가 공개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현황이 점검되고 SI·베이커리 등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집중 감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공정정책방향을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2단계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활동공간 확대 ▲K-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의 정착 발전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등으로 정하고 담합 등 기업의 핵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적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역량 투입을 배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점검해 본다.

□유통분야 공정거래인프라 구축 2단계 추진
지난해 추진된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따른 개선효과를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각종 불공정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감시활동 및 대책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합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인하에 그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유도하고 풍선효과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이달 중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납품과정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시작해 8월까지 실시되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와,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판촉행사 비용 과다전가를 비롯해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4분기중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활동공간 확대
기업의 자율개선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고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 공개, 제도개선, 감시강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효과를 시현할 방침이다.

10대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3분기에 공개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전체로 자율개선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시행하고 향후 채택 시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SI·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통행세)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3분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정보의 지속적인 분석·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와 시장 압력을 제고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영역 잠식 및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회적 개선압력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현황 등을 분석해 8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K-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정보제공 시스템의 정착·발전
소비자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강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로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K-컨슈머리포트가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신뢰하는 한국형 소비자 상품비교정보 제공 채널로 정착되도록 확대 및 내실화도 추진한다.

특히 구매가격이 높은 내구재(디지털TV, 청소기 등)와 고가일수록 선호가 높은 유아용품( 유모차 등), 기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일상생활용품(세제, 건전지 등)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대상품목 선정에 있어 품질검사 소요비용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보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보 공개 전 업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 사전 검증 절차 등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 앱을 이달 중 개발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컨슈머 내에 소비자가 구매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직접 비교정보 생산에 참여하는 ‘상품정보섹션(클릭정보 DIY)’도 이달 중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컨슈머가 명실 공히 종합소비자정보 포탈로 정착되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2단계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정보 연계 범위를 현재 22개 기관(40개 사이트)에서 가능한 모든 객관적 소비자정보 제공 기관 및 사이트(100개 이상)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상반기부터 추진한 구매단계별(구매전, 결제, 구매후) 소비자신뢰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충실한 사후점검을 통해 온라인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전국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연예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도 조사해 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입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충실한 정보제공과 표준결제창 도입의무 준수여부 등도 진행된다.

구매 후에 발생하는 교환·환불, A/S 등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유관기관간의 협의체를 운영해 통일된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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