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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2단계 사업이 공정위의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된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 판매수수료를 내리겠다는 당초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이 거래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집중됐다고 3일 밝혔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공정위와 합의한 대로 모두 1054개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내렸지만, 86%(907개)가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이었다.

가장 큰 업체도 거래 규모가 50억원에 못 미쳤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여서 백화점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연간 185억6000만원, 업체당 평균 수수료 인하금액은 1760만원 정도에 그쳤다"면서 "숫자 맞추기 식 인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백화점은 할인행사 때 팔린 상품의 수수료는 낮추지 않거나, 정상가격 상품보다 수수료 인하폭을 줄이는 편법을 썼다.

대형마트와 TV 홈쇼핑의 사정도 비슷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900개 납품업체 중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94%(850개)에 달했다.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규모는 연간 129억원, 업체당 평균 수수료 인하금액은 1440만원이었다.

수수료 인하혜택을 본 업체의 97%가 거래액 10억원을 넘지 못한 TV 홈쇼핑은 수수료 인하 규모가 43억5000만원, 업체당 평균 인하금액은 1360만원이었다.

11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해 9월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낮추기로 공정위와 약속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실제 수수료 인하폭은 3~4%포인트다.

백화점의 수수료는 평균 29.4%에서 25.3%로 4.1%포인트, 대형마트 수수료는 8.7%에서 5.2%로 3.5%포인트 떨어졌다. 홈쇼핑 수수료는 4.2%포인트 인하됐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과정에서 대부분 유통업체가 자료제출을 몇 개월씩 지연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며 "거래 규모가 큰 납품업체들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판매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대형유통업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납품업체의 추가부담으로 연결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인하 약속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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