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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학(어학연수 포함)관련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유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이나 사후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유학닷컴, 에듀하우스(주), (주)종로유학원, (주)지씨엔, (주)유학허브, (주)이디엠유학센터, (주)유학하우스, 유학넷, (주)이지고잉크리에이션, (주)세계유학정보센타, (주)이지아이티, (주)영국유학박람회, (주)유원커뮤니케이션즈, (주)테이크드림 등 14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서초구 소재) 등 3개 유학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유학원은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이 100%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는데도 마치 자신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커뮤니티칼리지를 졸업하더라도 일정 지원요건과 지원자간 경쟁으로 인해 4년제 대학에 편입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자신을 통해 커뮤니티칼리지를 우선 진학하게 되면 향후 4년제 대학편입이 보장된다고 광고했다.

또 많은 유학생이 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합격자 수를 과장해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이 다수의 학교에 복수로 합격한 경우에도 학교 수 만큼 합격자를 중복 계산해 부풀려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다수의 합격자 수를 광고했다. 또 단순 협력업체 등을 해외지사로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본사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현지업체나 현지인을 이용했으며 일부는 아예 실체조차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해외지사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유학원의 신뢰도와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했다.

유학과 관련없는 해외이주알선업, 해외직업소개와 관련해 의무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유학과 관련된 피해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유학기간 중 다니는 학교·어학원 등이 폐교 등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는 제한적인 요건에서 학비 잔액만 돌려주면서도 학비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학비 100% 보장’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과는 전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을 사용’이라고 광고했으며, 단순히 외국 대사관의 상담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맺은 유학수속대행 협약사실을 마치 이러한 기관들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또 자신이 다른 유학원보다 월등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했다.

단순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수를 갖고 ‘매년 2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선택합니다’라고 광고해 다수의 소비자가 자신을 통해 유학수속을 밟는 것처럼 기만했으며 유학보험가입, 국제전화신청, 항공권예약 등 단순 업무 등을 망라하면서도 자신을 통해 30분에 한명씩 실제 유학수속이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자신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이 아닌데도 사실과 달리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유학원 부당광고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려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유학 30만명 시대를 맞아 최근 공정위의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표준약관 개정·보급과 함께 유학원의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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