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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완화’는 금융권 반대로 실효성 반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등 세제 혜택 확대
박재완 “기업성장과실 근로소득 확산” 추진

“경제불황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심하고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른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끝장토론이다.

장장 9시간 45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주택거래 활성화 및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국내 U턴기업 조세감면 확대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강화 △취득세 감면혜택 유지△중견기업 가업승계 세제혜택 확대△자동차 신규구입 시 세금감면 등이다.

이날 민관합동 끝장토론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민간연구원장 등 모두42명이 참석했다. 약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에서 건진 성과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의 주요 후속조치는 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 DTI 규제 완화 부동산활성화 역부족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간합동 집중토론회의에 이어 23일 정부 관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후속대책회의가 열렸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내수경기활성화 대책회의 열렸다. 이날 차관회의는 이름이 무색하게 다른 부처에서는 의사권자가 아닌 실국장급 등 실무자들만 참석했다. 행안부 법무부 국토부 등 핵심 해당부처 마저 차관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내수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 이해관계가 깊은 금융권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추진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DTI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해 주택 거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DTI 보완책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완충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 DTI 완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도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DTI 규제의 보완책이 구체화된 것이 아닌 만큼 이제부터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외신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DTI 보완책으로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DTI 규제 적용 제외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 예를 들기도 했다.

DTI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데 고정 소득이 없더라도 고액 자산가들은 충분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이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때 차주(借主·대출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고액 자산가에 대한 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때문에 자산은 많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 자산가 등이 대출받는 데 제한을 받아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낀 집을 살 때에 DTI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견해다.

예컨대, 1억5000만원 대출을 안고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구매자가 대출금 1억5000만원을 승계하면 DTI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들과 같은 다중채무자들의 경우 팔려고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이 이를 증명한다면 거치식 대출의 만기가 될 때 연장시켜주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는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의 내수경기 활성화방안

토론회 제1세션인 소비 활성화 부문에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 경기를 예전에 비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박 장관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이고 호전될 분위기가 없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경제도 저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주일 전까지 고수했던 `상저하고’시각을 바꾼 것이다.

박 장관은 5대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성장과실을 근로소득으로 확산 △휴가기간 해외여행 자제와 국내여행 유도 △골목상권 활성화 △관광ㆍ레저 부문 규제 개선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유도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소상공인을 돕자며 올해 온누리 상품권을 3000억원까지 늘려 판매키로 하고, 민간에 적극적인 구입을 요청했다.

외국으로 떠나는 골프 인구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연구기관 세제 감면 부양책 제시

민간에서는 정부가 세금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내수 감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자동차 신규 구입 시 세금 감면 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기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다양

정부는 재계의 위축된 투자 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세제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 생산기지를 설립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ㆍ소득세 감면 혜택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 투자규모보다는 고용증가 폭이 큰 투자일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식으로 차별성을 둬 투자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기업의 회식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기업들의 후생복지비를 세제상 전액 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세금감면 혜택을 늘려준 셈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관련 세제 지원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10년간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업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이 10년간 고용을 120% 이상 유지해야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전향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감면 시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 시 감면액이 커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세액 공제가 적어지는 대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론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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