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이견을 보이는 여러 쟁점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실무기구는 지난 4차례 회의 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전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실무기구에선 총 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높일지,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삭감할지 등은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무기구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쟁점들을 한 건씩 논의하면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일괄타결하는 형태로 협상을 하겠다"며 "9명의 실무기구 위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오늘 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실무기구는 우선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공무원단체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비공개 보고받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어 기여율·부담률과 지급률 등 개혁안의 핵심 수치를 비롯해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주고받기 식 타협에 들어간다.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 국회 특위에서 여야의 정치적인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 시한이 9일밖에 안 남았고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이 14일밖에 안 남았다"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담판을 짓는 '2+2 회담'을 정식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2+2 회담은 실무기구 합의 결과 이후여도 늦지 않다"고 김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