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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모두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징금 불복에 따른 과징금 환급 규모도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지난 4년간 총 2조4713억9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2528억5300만원이던 것이 2009년 4547억500만원, 2010년 8812억3400만원, 2011년엔 8826억500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8년과 2011년만 비교해 보면 과징금 규모는 2.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납부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수납액은 4년 동안 1조966억1100만 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건수는 127건으로 매년 평균 32건에 달했다.

정부 패소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다시 환급해주는 금액도 5394억9300만원(과징금 대비 22%)에 달했다.

환급액 중 일부 패소에 따라 재부과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환급액도 총 2711억43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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