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표시·광고법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정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나 피해자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고 있다.
실제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가 도입됐다.
표시·광고법상 손해액 인정제도가 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돼 왔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뒷받침하기 위해 손해액 인정제도를 명문화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조사참여 권한도 신설됐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공정위와 합동으로 표시·광고 위반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2월 약관광고팀을 신설해 신문·TV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와 소비자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돼 향후 표시·광고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