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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이 인위적인 세입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수가 중립적으로 설계된다.

또 중산·서민층 세부담이 경감되고, 근로장려세제(EITC)는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에 중점을 둔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1일 정오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정부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국회 세법 심의과정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을 지속가능한 폭넓은(Broad-based) 경제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세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세제개편이 인위적인 세입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회의가 집중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제도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자·농어민관련 제도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촉진 제도는 유지 또는 보완후 연장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근로장려세제(EITC)는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고,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영세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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