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서 중량감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해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여러 개의 산하세관이 합동으로 규제발굴탐사단을 편성ㆍ운영하여 관세청 규제개혁 활동의 실효성을 배가시키는 한편, 하나의 세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중량감 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용당세관 및 4개 세관 규제발굴탐사단은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 올해 6월 중순부터 규제발굴탐사단 편성 및 활동을 기획하여 왔으며, 특히 이번 규제발굴탐사단 활동을 통해서 “비밀특례업체의 인가 기간 완화” 등 다수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했다.
*규제발굴탐사단 활동이란 세관직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 및 숙원사항을 해결하며, FTAㆍAEO 등에 대한 對기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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