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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미래지향적 조세체계 구축과 함께 현행 비과세·감면 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실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재정투자를 보강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기대응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는 9~10월에 집중된 고비를 어렵사리 넘기는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해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다행히 우리경제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물가안정이 이어지는 한편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가계수지와 소득분배 상황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또 미래지향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해 조세제도가 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제고의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심히 R&D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거래 정상화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한 결과 3대 글로벌 신평사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연이어 상향조정한 기쁜 일도 있었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줄고 투자·소비심리 악화에 따라 내수도 부진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경제활력’을 북돋우면서, 긴 호흡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투자를 보강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며, 하반기 들어 2차에 걸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있고, 농산물·석유제품 등 서민밀접품목의 유통구조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장기 정책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및 공공기관 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대외건전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우리사회의 미래 트렌드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에 대응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 범위내에서 관리하면서 경기대응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창의적인 재정 운용방식을 끊임없이 강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2013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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