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의원,“사회복지 지방이양 3개사업 국고환원 검토필요”
이재영의원(새누리당)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10일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5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에 대해 지방분권이라는 취지로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이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무리한 정책추진에 따른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3개 사업을 국고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해 금번 정부의 대책으로 6월 8조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으로 포함해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됐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취득세ㆍ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인하해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ㆍ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이재영의원은 정부안 중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중앙정부의 국세 감세정책으로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수입의 총 29조1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경기활성화 노력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1.76%인상한 21.0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세수 감소 보전에만 2조3,300억원을 투입한 바 있고 금번 조치로 2조7,000억원의 예산 보전액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이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의원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 ‘분권교부세 사업’ 중 지난 2008년 감사원의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실태’감사에서 지적한 3개사업(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은 국고로의 환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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