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허위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할매매한 사실없이 양수인 1명에게 일괄양도하고, 오랜 기간 학원사업만 운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심사양도 2009－0232, 2009.12.22.; 심사양도 2007－0253, 2008.3.24.)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99두6811, 2001.3.9.)

· 토지를 취득한 후 장부에 재고자산,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한 이후 경정청구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성이 있는 거래로 보이지 않는 경우(국심 2005서2442, 2006.9.5.)

· 장기간 거주하던 주택을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단순히 흙을 파놓은 상태에서 시공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건축과 관련한 권한을 잔금 수령 후에 인계한 경우(국심 2006서3035, 2007.1.25.)

·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소득 46011－21086, 2000.8.22.)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으로 봄)
· 판매목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소득 46011－202, 1999.10.18.)

·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심사양도 2006－0224, 2007.4.27.)

·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재일 46014－1593, 1999.8.24.; 재일 46014－1298, 1998.7.14.)

· 판매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한 경우(서면4팀－1337, 2006.5.12.) 및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소득 46011－390, 1999.11.25.)

· 주택신축판매업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로 계산되니 폐업한 후에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재고재화의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본다(조심 2010서0658, 2010.5.24.; 국심 93서2846, 1994.2. 7.; 심사양도 2004－0010, 2004.6.28.).

·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재일 46014－867, 1997.4.14.)

· 동업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물을 신축 판매 및 임대하기로 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양도 99－0451, 1999.11.5.)

· 공동사업자 1인이 그 소유 대지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그 신축된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특정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8183, 2009.10.8.; 대법원 2004두534, 2005.12.22.)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일 46015－2202, 1997.9.19.)

·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 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0누7104, 1991.3.12.)

3.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으로 봄)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세대별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소득 46011－233, 1999.10.22.)

· 임야를 형질변경·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양도한 것이 아닌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이 없는 경우(국심 2006부3525, 2007. 4.19.)

· 농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제한되고 매매대금이 거액으로 일괄매매가 실패됨에 따라 부득이 매수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형질변경(지목변경)이 거의 없이 분할양도한 경우(국세청 적부 2007－0240, 2007.12.18.;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294, 2008.1.9.)

4. 양도금액으로 대체취득하거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등(양도소득으로 봄)

·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 농지를 수차례 대체취득한 경우(국심 99경1585, 1999.11.23.)

· 음식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으며, 그 후 대체 토지를 취득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82, 2008.8.28.)

· 거래부동산 중 상당부분을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거나 출연하였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학교설립비용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외관을 표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차익을 얻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88구9666, 1990.6.21.)

· 임대기간에 비추어 볼 때 미분양상가의 임대를 매매(분양) 전 일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장부상으로도 미분양상가가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8서3407, 2009.12.31.).

· 부동산 소재지가 비록 택지개발예정지역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은 실수요 목적이었고, 청구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된다(심사소득 2008－0112, 2008.9.30.)

· 주택의 한 층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고 은행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의 과중한 부담과 건축업자의 건축비 독촉 때문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심사소득 2001－0070, 2001.5.11.)

·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임야 중 임목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임야에서 임목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벌채하는 임업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야의 임목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법규과－3099, 2008.7.10.; 조심 2008중4028, 2009.3.24.; 조심 2009중3022, 2010.3.9.).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