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 엔진 역할을 맡아온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소(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수출 경쟁력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수출 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말께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잠깐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한 단기 정책 위주로 수출 부진에 대응해 왔다.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기 둔화 등 경기순환적 요소가 수출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수출도 금방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 부진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4월 수출액(통관기준)이 462억18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1% 떨어지는 등 올 들어 수출액이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데다가 감소폭도 1월 -0.9%, 2월 -3.3%, 3월 -4.3%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 단가가 떨어져 수출 금액이 감소한 것이라면 물량은 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물량 증가율은 0%에 그쳐 우려를 더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출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튿날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수출 부진에 구조적 요인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나빠져 수출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와 구조개혁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과 함께 단기 대응책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선을 오르내릴 정도로 엔저(원화강세) 현상이 심화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엔저를 활용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방안과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엔저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세를 감면해 주고 저금리 외화대출을 해주는 '1차 엔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2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산자부도 수출 유망지역에 대한 마케팅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 단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수출 활성화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최근 현지공장 설립 등 해외진출이 많았던 휴대폰·자동차 업종의 국내 공장 생산을 확대해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수출 주력업종의 '리쇼어링(re-shoring·국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을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