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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78억 발행 자료상 적발
허위세금계산서 78억 발행 자료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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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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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무서 전담팀, 전문 자료상 4명 중앙지검에 넘겨
   
 
  ▲ 마지막으로 체포된 실제 자료상 박 모(41세, 서울 중랑)씨가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고 있다.  
 
삼성세무서의 자료상 색출전담팀이 수서경찰서와 협조해 인터넷으로 광고까지 해 가며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팔던 자료상들을 적발, 체포했다.

삼성세무서(서장 박성기)는 인터넷으로 광고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자료상 4명을 긴급 체포, 지난주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와 일체 서류들을 넘겼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한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는 24개 업체에 총 78억원으로, 이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불부합 자료는 총 131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위자였던 박 모(41세, 서울 중랑)씨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의 전과7범으로써 공범자들을 직접 고용해 자료상 행위를 직접 교육하는 등 수년간 자료상 범칙행위를 주도해 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삼성세무서 자료상 색출전담팀은 이들 4명이 인터넷 한 포탈사이트에 세금계산서를 업종별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가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 3개월간의 위장 접촉과 잠복 및 미행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2006년 3월 조사 1과에 자료상 색출전담팀이 생기면서 삼성세무서는 자료상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실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료상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같은 경찰서와의 합동수사를 통해 자료상 체포에 몰두해왔다.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총 지휘하고 있는 삼성세무서 조사1과 이상대 과장은 이번 자료상 체포와 관련, “관내 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현재 활동 중인 자료상을 적극적으로 유인, 긴급체포했다”며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는 국세청으로부터 언제든지 적발 및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상 현행범 4명을 중앙지검에 송치한 삼성세무서 자료상 색출전담팀의 이재현 팀장은 “앞으로도 자료상 감시체계를 완벽하게 갖춰 자료상이 발견되는 즉시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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