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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상속한정승인으로 받은 상속재산이 채권자들의 경매처분으로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여 내 수중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게 됐더라도,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례다.

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10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334㎡의 대지와 연면적 248㎡인 지상 2층 주택을 상속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지난 2010년 5월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됐다. 하지만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됐고 부동산이 매각되고도 한 푼의 금전을 건지지 못한 김 씨 등은 이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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