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와 김진명의 ‘삼성 컨스피러시’ 화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수십년간의 지역갈등ㆍ빈부갈등ㆍ이념갈등이 그대로 나타났고, 이에 더해 세대간 갈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은 박탈감을 느끼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ㆍ”2030년에는 노인 암살단이 출현할 것’이라는 등 끔찍한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은 이전의 정권보다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새로운 정권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태광그룹사건과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위험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Ⅰ. 우리 기업들 다가오는 쓰나미에 대처할 준비는 되었는가?
1.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항소심도 실형. 임직원들의 횡령·배임도 확인
2012년 12월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특가법상)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에겐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범행이 장기간으로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는다”며 “범행 동기가 개인적 치부나 그룹 지배권 강화에 있을 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사실도 확인됐다.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이선애·이호진·이성배) 206억원 포함 총 금액은 234억원이다.
2. 朴 당선인 대기업에 경고 메시지. 경제 민주화 進軍歌?
태광그룹의 법원 판결이 있었던 2012년 12월 20일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다. 태광그룹 판결일자와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일자가 같다는 것은 우연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들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태광그룹사건은 경제민주화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2. 12. 26일 전경련 방문 前,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을 먼저 찾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횡포·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고, 전경련에서는 “우리 대기업은 국민 기업의 성격도 크다”고 밝혔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세운 것과는 달리, 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날 박근혜 당선인을 만난 재계 회장들은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다”. “당선인 말에 동의”를 밝혔지만 “조용히 압박하는 게 더 무섭다. 대기업 속살 많이 본 분이라…”라며 앞으로의 우려감을 밝혔다.
3. 다가오는 쓰나미. △신규 순환출자 금지 △독립 사외이사 △국민연금 등 의결권 강화
사례 #1. KB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어윤대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부결시켰다. 사외이사들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릴 내년 주주총회에서 KB금융처럼 사외이사들의 반란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주로 순환출자 위주로 논의되었지만 사외이사 추천제가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당선인은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에 의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ㆍ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 등을 4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가 대주주 전횡을 견제할 핵심 장치” 라며 “이 제도는 향후 기업지배구조에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은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향후 상장기업들의 경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로 처음 도입됐지만 실제론 최대주주가 사외이사를 지명하면서 ‘거수기’로 변질됐다. 이런 편법을 방지하고 사외이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독립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이다.
4. 불공정거래행위 ‘솜방망이’ 처벌 이 정도였나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한양대 김차동 교수팀이 2009~2011년 3년 동안 짬짜미(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125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이익은 25.1조원인 반면 과징금은 2.4조원에 그쳤다. 공정위 과징금이 불법행위 이익의 10%에도 못 미쳤다.
해당 사건의 전체 매출액 167.6조원과 견주면 1.4%밖에 안 된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부당행위를 계량화한 국내의 첫 시도라 의미가 크다. 이러니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최선이고, 적발되더라도 잠깐 욕을 먹고 쥐꼬리만큼 과징금을 물면 그만이다. 제도가 불법을 부추겼다.
외국의 짬짜미 적발률이 15% 정도인데. 국내에서는 80~90% 정도의 불법행위는 법망을 피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까지 고려하면 기업들의 불공정 이익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면 더 엄격한 규제장치가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집단소송제의 위력은 11월 초 미국 정부에 의해 과장 연비 표기가 적발된 현대·기아차의 대응에서 쉽게 확인된다.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자마자 현대·기아차는 파장 확산을 우려해 즉각 1인당 70~90달러 규모의 보상 조처를 발표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수단의 허실이 드러난 만큼 박 당선인은 두 제도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재계의 뻔한 경영위기 논리에 좌고우면한다면 제도화는 물건너간다. 아울러 짬짜미로 한정한 집단소송제의 범위도 부당내부거래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넓혀야 한다.
5. 빗장 풀린 법률시장
FTA 협정체결로 인하여 법률시장이 개방되었고, 외국의 대형로펌들이 속속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아래의 보도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1997년에 터진 외환위기는 국내 로펌에 기회였다. 국내 기업을 매수하려는 인수ㆍ합병(M&A) 사건이 밀려들었다. 이에 비해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내 로펌들의 외형적 위축을 가져온 시기였으나 이 위기를 통해 국내 로펌들은 더 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내성을 키웠다.
이제 법률시장이 열렸다. 외국 로펌들이 들어오면 국내 로펌들은 대부분 망할 거라는 로펌 위기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로펌 안에 있는 변호사들보다 밖에서 더 야단이다. 당신네는 괜찮겠냐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한다. 사실 법률시장 개방은 국내 로펌들에 녹록지 않다. 변호사 수천 명을 둔 외국 로펌들과 안방에서 정면승부를 벌여야 한다. 특히 국제거래를 많이 다루는 대형 로펌들이 걱정이다.
다음 장에서 언급되는 『삼성 컨스피러시』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닥칠 외국기업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Ⅱ. 『삼성 컨스피러시』와 경제민주화
필자가 최근에 읽은 책 중 가장 흥미있었던 책은 김진명의 소설 『삼성 컨스피러시』이다. 이 책은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개발과 제품 판매 더 나아가 외국의 투기 자본이나 기업 탈취 음모를 이야기 한다.
2013년 한국은 국내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광풍이 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이 소설에서는 국내 대기업을 외국 거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 건지를 잘 보여 준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벌어질 실제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 소설의 개요, 작가 설명, 출판사 서평, 독자 독후감을 요약 소개한다. 독자들께서 원본을 읽어보시는 것이 많은 교훈을 주리라 생각된다.
1. 작가 김진명
1957년 부산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첫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후 발표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현실과 픽션을 넘나들며 시대의 첨예한 미스터리들을 통쾌하게 해결해주고,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다.
그의 소설들이 왜 하나같이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는지, 그의 작품을 읽어본 이들은 알고 있다. 그의 작품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비롯해, 〈천년의 금서〉, 〈몽유도원〉, 〈황태자비 납치사건〉, 〈1026〉, 〈하늘이여 땅이여〉, 〈최후의 경전〉, 〈카지노〉, 〈신의 죽음〉 등이 있다.
2. 『삼성 컨스피러시』요약.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기업은 기술 개발과 제품 판매에서 더 나아가 외국의 투기 자본이나 기업 탈취 음모와도 전쟁을 치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김진명의 소설 『삼성 컨스피러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원천을 이야기한다. 치밀한 구성, 대형 작가만의 관록과 여유,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허무는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는, 거대하고도 촘촘한 음모를 밝히려는 끈질긴 추리가 펼쳐진다. 한국의 우수한 두뇌를 빼돌리려는 거대 자본 국가의 공격과, 이를 막기 위한 과학도들의 노력과 한계를 그리고 있다.
거액의 장학금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에만 매진하던 대한민국 영재들이 갑자기,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세계수학경시대회와 세계과학경시대회를 휩쓸던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사라진 과학자들을 찾아 나선 한 기자와, 이들을 찾기 위한 단서가 되는 박정희의 비자금, 비자금을 찾기 위해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가 긴박감 넘치게 펼쳐진다.
3.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과학자들!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하고도 촘촘한 음모… 이를 밝히는 작가 김진명의 처절하도록 끈질긴 추리!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다. 굳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성장은 눈부시도록 놀랍다. 대한민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종합 5위라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싸이의 빌보드 입성과 김기덕 감독의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 수상을 비롯한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대한민국 성장의 토대가 된 과학기술이 무너지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는 너무나 쉽게 폐지되었고, 2007년 3위이던 대한민국 세계 IT 순위는 2011년 19위로 추락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은 과학자를 꿈꾸기보다는 고시와 의대에 몰리고 있다. 그 사이 세계 유수 대학과 기업은 대한민국의 인재를 스카우트해갔고, 국내 1위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한 기업들은 각종 공세에 맞서고 있다. 굳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전 세계 법원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삼십 년간, 집요하게 대한민국에 의문을 던져온 작가 김진명이 다시 묻고 있다. “2012년의 대한민국, 누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는가?”
과학자들이 사라졌다. 대한민국 영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거액의 장학금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에만 매진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 세계수학경시대회와 세계과학경시대회를 휩쓸던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박정희 비자금이 사라졌다. 사라진 과학자들을 찾아 나선 정의림 기자. 이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박정희 비자금이 필요하다.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스위스 은행에 고스란히 묻혀 있던 거액의 비자금. 그런데 이 비자금의 행방 역시 오리무중이다.
4.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독자들의 느낌
1)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의 역할[kt**ung154]
짧게 표현하자면? 역시 김진명 작가님이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쉽다는 느낌이다.
좀 더 넓은 관점을 한 권에 다 담으려다 보니 그 하나하나가 신선하면서도 한편으론 얇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감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분명 한국 경제라 일컫을 수 있는 삼성을 통해 각종 경제, 정치적 상황과 실제로 우려되는 상황들을 쉽게 풀어 나갔다고 보여 지며, 삼성이 너무 미화되었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대기업을 비판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지금에 있어, 비판만이 아닌 우리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책이 아닌가 하며,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있어 정치인들이 한번 읽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to**to4335 님
우리나라 대표기업은 단연코 삼성, 현대이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는 삼성이 세계 최고이다. ‘삼성컨스피러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끼어들게 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업들을 책임질 과학기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인재들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과학현실의 문제점을 낱낱히 들여다 보게 해 주는 책이다.
책의 커다란 뼈대는 삼성의 창업회장인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과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미래 타당성을 논하면서 시작한다. 뒤이어 신문사 기자 정의림에게 전화를 건 공군장교가 차기 전투기에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군에 근무하는 조대령의 이야기를 신문에 실자마자 그가 말한대로 바로 뇌물로 오인하는 부분으로 인해 그의 말에 대한 신빙성은 추락하게 된다. 허나 조대령이 같은 신문사에 근무했던 동료에게 전해주라던 말을 동료에게 전하기도 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동료가 죽게 되고 그의 죽음에 의혹을 품은 정기자는 후배 여기자와 함께 그가 캐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예금한 돈의 행방을 캐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뛰어난 정보력과 상황판단, 여기에 책이 끝날 때까지 들어나지 않는 의문의 남자 ‘북학인’ 마지막에 삼성의 주식을 파악하고 매수하여 주주들을 설득 이용하여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미국 기업의 음모를 미리 알고서 삼성이 와해되지 않으면서 반도체 세계 정상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가 누구인지... 이동우의 친구인 민서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은닉된 재산의 행방에 관한 이야기, 대한민국을 애증의 관계로 보고 있는 남자, 우수하지만 제반기반이 열악하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분야의 사라지는 뛰어난 인재들, CIA 요원들과 이들이 벌이는 일… 책은 시종일관 빠른 전개와 흡입력 여기에 재미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士(사)’자 직업을 선호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고급 인력들이 많다. 전공과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하고 돈에 좌우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우리나라는 인재를 키우기 보다는 만들어진 인재를 선호한다. 책에서 나왔듯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미리부터 점찍어 금전적인 도움을 쏟아 부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느정도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도움을 준 다음에 높은 가격을 받고 다른 기업체에 팔아 넘겨주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인재사업을 벌이는 기업체…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런 인재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책을 통해서 다시한번 알게되니 불편하기도 했다.
다만 삼성이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의 교육 현실을 들여다 볼 때 갈수록 지원자가 없어지는 순수학문이나 이공계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들 학문을 연구해도 충분히 경제적 여유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좀 더 이 쪽에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3) 삼성전자=대한민국이라는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책 [to**to4335]
책의 구성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故 이병철 회장과 現 이건희 회장과의 반도체 산업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인텔에서 M-RAM(전자기 RAM)개발에 따른 삼성전자란 회사의 적대적 M&A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역시나 음모론 책이다 보니, 대한민국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미국의 전세계 지배에 대항하는 의지가 담긴 책이라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란 회사가 상당히 미화되서 나오고, 마치 삼성전자=대한민국이라는 위험한 결론까지 나올 수 있는 책이다. 책의 제목이 왜 삼성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많이 간다.
책의 내용은 동아일보 기자인 의림이 입사 동기인 친구의 죽음으로 대한민국 기술계를 걱정하는 북악인이라는 사람과 접하게 되면서 음모론이 시작된다. 이야기는 스케일이 더욱 더 커지면서, 글로벌하게 유럽 쪽으로 확장된다. 故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CIA의 등장, 해외 교육재단이 국내 기술분야 박사 지원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서 이야기의 축이 돌아간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지 않고, 책의 전반적인 구성 및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읽는다면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김진명 작가의 책은 확실히 흡입력이 있어 한 번 잡게 되면 끝까지 읽게되는 필력을 갖추고 있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아쉬운 점은 삼성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 故 이병철 회장과 現 이건희 회장의 신격화 및 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걱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기술 유출문제 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삼성의 시장지배력을 피해 자금조달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인데, 마치 하이닉스란 회사가 기술유출의 핵심이 되는 것도 정보의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5. 재벌에 주어진 ‘마지막 5년’. 상장 대기업, 외국대기업과 외국주주들과 맞설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먼저 찾아간 것은 예사롭지 않다. 재벌 총수들에겐 대기업이 국민 희생과 국가 지원으로 큰 ‘국민 기업’임을 강조했고, 기념 촬영에서는 몇몇 재벌 총수의 굳은 표정에서 재계의 당혹감이 엿보인다.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재계는 느긋한 표정이었다. 박 후보 당선이 확정되던 날 전경련(全經聯)은 기대를 담아 축하 논평을 내놓으면서 “기업이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그건 재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행유예·사면 금지나 골목 상권 위협,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협력사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공약이 빈말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새 정부가 경제 민주화 공약과 대·중소기업 공생(共生) 대책을 체계적으로 밀고 나갈 전담 조직을 신설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설사 박근혜 정부가 재벌 개혁을 ‘시늉’만 한다 해서 안도하기는 이르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야권 표는 48%이다. 바꿔 말하면, 일부 재벌 대주주의 탐욕과 일탈이 반복되고 부(富)의 양극화 추세가 더 심화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국내적인 상황이다.
위에서 『삼성 컨스피러시』를 언급한 것은 향후 발생할 외국대기업 및 외국주주들의 상황을 알리려 한 것이다. 국내 상장대기업의 지분 중 상당부분이 국내가 아닌 외국지분이다. 외국주주들이 법률시장개방과 함께 우리 대기업에 투명성과 관련한 주주소송을 제기할 경우 살아남을 대기업은 얼마나 되겠는가?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여당과 야당,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자와 빈곤층의 논쟁대상을 떠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인과 정부, 대기업은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