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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가짜 석유유통에 따른 세금탈루액이 1조7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1일 산업연구원이 한국석유관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가짜석유 시장규모 및 탈루 세액추정’보고서에서 2011년에 유통된 가짜석유 물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세액 탈루액을 산출해 냈다. 또 지난해 상반기(1월~6월까지)에도 세금탈루액이 4679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음성세원 개발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세청은 올해 중점 세무행정을 지하경제양성화에 두고 있는 만큼 가짜 석유유통구조를 밝혀내고 가짜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 모색”의 의중에 부합하는 일로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 석유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석유관리원관계자는 “국가 세수를 늘리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유통망 확보를 위해 전국 주유소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수급 보고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짜 석유 유통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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