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편성, 6월말까지 경제상황 보고 최종판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적기를 놓치지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낮은 현 시점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고 본다"며 "추경(예산)을 조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경예산 규모와 관련해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3%인 정도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유지하려면 약 20조원 정도의 대폭적인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추경 예산 편성 규모의 경우 "현재 메르스 사태의 '큰 불'이 언제 잡힐지에 따라 차이가 커진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고, 국민이 협조해 큰 불이 빨리 잡힌다면 추경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상반기에 국내 생산·소비·투자·지출 지표를 보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메르스 사태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고 며칠 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경기부양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의원 생활 8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역시 "(경기 회복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100개의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겠지만, 경제 문제가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리와 정부의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 증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위원장은 "과거 일본이 추경을 계속 실시했을 때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가 엄청 커졌다"면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도 "추경은 지금 편성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오는 9∼10월에야 이뤄질 것"이라며 "추경보다는 일단 메르스를 잡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늘 겪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추경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관영 의원 역시 "여러 의원들이 추경(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이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보다 높다"면서 "비록 국가채무 전체 규모가 아직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는 하나, 증가율이 대단히 급속하게 높아지는 만큼 관리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