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늘어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이 주택구입 외 용도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에 있던 빚을 갚거나 생계 유지에 쓰인 담보 대출이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 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원(5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차입금 상환(주담대를 받아 기존 대출을 갚은 경우)이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으로 쓴 대출이 5조3000억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돈은 1조3000억원(2.9%), 기타용도가 7조2000억원(16.4%)을 차지했다.
정부는 주담대 증가의 주된 이유를 주택거래량 증가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가 내려간 가운데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늘었다.
그러나 생계자금 등 다른 목적의 주담대가 늘어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실제 생계자금으로 이용된 주담대는 2012년(10.3%)과 비교해 2%포인트 늘었다. 이러한 주담대 외 대출은 통상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주택담보대출이 규모가 증가와 이중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