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입접 aT공사, 백수오 성과 소비자원 A등급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은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았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공공기관 30곳 가운데 '아주 미흡'인 E등급을 받은 3곳이 모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이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공기업비리로 '국민안전', '비리근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엄정한 평가가 이뤄졌다.
E등급을 받은 기업은 뇌물수수 납품비리 등으로 검찰의 표적이 된 에너지 공기업들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장석효 전 사장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중부발전도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
해임건의된 광물자원공사와 중부발전의 기관장은 고정식(2012년 8월8일) 사장과 최평락(2012년 7월16일) 사장으로 모두 2012에 임명됐다. 그러나 사장 임기 3년이 얼마 남지 않아 문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또 산업부 산하 기관인 석유공사(서문규 사장)와 한국수력원자력(조석 사장)은 '미흡'인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조 조치를 받았다. 남부발전(김태우 사장) 역시 D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이 임명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경조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대외적으로 눈에 띤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A등급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중국 최대 온라인 마켓인 타오바오에 국내 24개 업체, 872개의 농식품을 진출시켰다.
올해 가짜 백수오 문제를 파헤친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소비자원의 우수한 경영능력이 올해 실적으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공헌한 실적이 반영됐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도 중점 평가항목이었다.
부채가 많은 기관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영효율화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도록 했다. 당초 계획보다 3조원을 더 감축해 모두 35조3000억원이 줄었다. 또 방만경영의 표본인 지나친 복지제도를 축소해 1500억원을 절감했다.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예산을 증액한다. 반면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예산을 감액한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공공기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경제혁신의 추동력을 갖도록 개혁과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