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6곳 중 10곳(62.5%), 의료폐기물 이동거리 100km 넘어
메르스 사태 등 병원에 의한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의 의료폐기물 이동거리와 의료폐기물량이 공개됐다.
17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분석한 ‘2010-2015년 국립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분원 및 치과병원 포함) 16개의 의료폐기물 총 이동거리는 6,480km으로, 병원별 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제주대병원-경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의 2015년 기준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각각 350km와 308km로 16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병원 가운데 이 두 곳만 300k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300km가 넘는 거리임에도, 5년간 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이에 반해 전북대병원의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매년 3km를 유지해 서울대병원의 폐기물 이동거리와 무려 116배 차이가 났다.
각 병원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350km), 제주대병원(308km), 경상대병원(200km), 강릉원주대치과병원(171km), 강원대병원(145km) 등 순으로 이 중 이동거리가 100km 가 넘는 곳은 16개 지역거점국립대병원 중 10개(62.5%)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료폐기물량은 3,777톤으로, 병원별 폐기물량은 서울대병원(1,208t)-부산대병원(338t)-분당서울대병원(334t)-양산부산대병원(323t)-충남대병원(314t)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충남대병원의 2015년 총 의료폐기물량은 2,516톤으로 나머지 10개의 지방거점국립대병원 1,260톤의 두 배에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대병원 의료폐기물량 중 2/3을 차지하는 위의 5개의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이동거리가 100km 미만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인체의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보건대책을 위해 국립대병원만이라도 불필요한 병원-의료폐기물업체간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외국에서는 폐기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지 인근 처리’ 원칙을 두고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를 줄여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권역별 처리제도 등을 도입해 이동거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면답변에서 “박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국립대학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ㆍ감독부처인 환경부와 협력해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각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권역별 처리제도에 대해 “업체들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거지연 및 처리단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서 증설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업체의 처리능력 증가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된다”며, “수거지연 및 처리단가 상승, 업체의 담합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권역별 처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가 늘어난 곳은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3곳으로, 분당서울대 병원은 35km(2010)에서 320km(2011)로, 충북대병원은 80km에서 235km로, 충남대병원은 111km(2014)에서 144km(15)로 폐기물 이동거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2013년에 폐기물 이동거리를 35km로 줄였으나, 2014년에 270km로 다시 한 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