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장실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先실효세율 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효세율을 인상방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방향에도 부합하며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기회복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이다. 여야가 이번 추경국회에서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이명박정부 이전의 25%로 올리는 것을 합의하기는 현재로서 기대 난망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살린다고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으로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최근 2년 연속 법인세수입이 감소했고 국세수입은 4년 연속 예산보다 덜 걷혔다"면서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누적 적자규모가 196조원에 이르러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다시 올리게 되면 세금의 속성상 조세마찰을 가져올 수 있으며 OECD 평균 세율 23%보다 높아져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궤를 달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부언했다.
이에따라 그는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수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로 우리나라 명목 최고세율은 22%인데도 법인들의 실제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조세감면을 많이 받는 상위 10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2012년 기준 10.7%에 불과한 만큼 실효세율을 3%P 올리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같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면서 조세공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현재 3단계로 되어있는 세율구간을 국제적 추세에 따라 2단계로 축소하면서 높은 세율 2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현재 ‘200억원 초과’분에서 ‘2억원 초과분’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지하경제를 줄이고 최저한세율을 적정화하기 위해선 전체 법인세액(36조7천억원)의 22.4%에 이르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규모에 대해 예외 없이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