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충 부대의견'에는 의견접근…여야 추가협상 돌입
세입경정·SOC 일부 감액 불가피…쟁점 해소되면 24일 처리
부족한 세수(稅收)를 확충하는 방식이 막바지로 치닫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 펑크' 탓에 이번에도 막대한 세입경정 추경을 편성하게 됐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세수 확충이 절실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한 상태다.
이를 위해 추경안이 통과될 때 국회 차원에서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부대 의견'을 다는 데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수 확충 방식을 놓고 포괄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부대 의견을 제시하자는 여당과, 법인세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명시하자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부대 의견 첨부에 동의하고, 거기에는 세수 확충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도 "확충 방안을 법인세 등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추경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세수 확충 부대 의견'은 수용하되,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추경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큰 법인세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루뭉술한 표현에 그치면 세수 결손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이쪽에서 생각하는 구체적 방법은 법인세 인상 명시"라면서 "그런데 여당은 법인세의 'ㅂ' 자만 나와도 금기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 원유철·이종걸 양당 원내대표의 '마라톤협상'에도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이날 오전부터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가 협상에 돌입했다.
세수 확충 방안을 제외한 다른 쟁점은 여야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소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완료되면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수 확충 방안과 맞물린 세입경정의 경우 5조6천억원 가운데 일부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2조원 삭감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 삭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새정치연합이 1조5천억원을 1조원 미만으로 줄이자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예결위에서 영남 지역 편중 논란을 불식시키는 조정이 이뤄질 경우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선에서 타협이 도출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감액 폭을 정한 것은 아니며, 아직 협상 중인 사안"이라면서 "추경의 시기와 내용이 모두 중요한데, 시기를 맞추려면 합리적인 내용의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해소된다는 전제로 추경안 처리 시점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일을 넘긴 만큼 하루빨리 집행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는 가운데 다음 주 여름휴가가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에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수석부대표도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된다면 24일이 아닌 내일이라도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새정치연합 역시 이번 주 극적인 통과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