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중앙 권력 및 재원 구조의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은 22일 오후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정·관계, 원로 등 3개 그룹에서 18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 등 지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개헌’을 주제로 대규모 원탁토론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으며, 또 이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설치의 필요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중진 의원들은 현 대통령중심제를 집중 비판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은 토론에서 “중앙집권적 권력의 역사 70년은 박근혜 정부로 끝내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권력의 한계는 세월호 사태, 성완종 리스트 파문, 메르스 사태, 새누리당 원내대표 파동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져 개헌을 마무리하고 그 개헌에 의해 2017년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담는 개헌안이 금년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국민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멕시코, 칠레, 대한민국을 빼고 위대한 지도자에 목메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이라며 “누가 위대하다고 감히 나서냐. 국회,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헌법에 명확하게 ‘국가는 지자체가 수행할 수 없는 부분만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고 과감히 선언하고 구체화 할 단계”라며 “개헌은 정략의 대상물이 아니며 여야 정치권의 놀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중앙과 지방 두 개의 국민으로 분할된 대한민국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열정을 계승하면서 우리 지방자치가 처한 재정적·행정적·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중석 강원도 지방분권추진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정성현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등 각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