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득권 정치 고착화 의도" 반발…권역별 비례대표제 계속 추진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공방이 2일 현행 비례대표 정수의 축소·확대 논란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이 일자 일단 주춤하며 추이를 살피는 양상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늘리기가 정치 혁신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는데서 더 나아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는 현행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현지 한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자는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의 취지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며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원내 과반 의석 붕괴는 물론 여소야대가 전개되며 정치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보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이견이 있지만 "정치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며 차제에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는 비례대표 폐지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역주의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꼼수라고 현명한 국민께서는 잘 알고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어떤 꼼수의 명분을 달아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를 줄여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겠다'는 김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자는 비례대표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현재의 기득권 정치를 고착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정치혁신에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인구편차 2:1' 결정을 지킬 때 지역 대표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대표가 좀 더 큰 차원에서 선거·정치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언급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제안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묶어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정치발전을 위한 논의에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수 300명 내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지역구를 줄이는 데도 부정적이라면 비례대표 54명에 대해서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