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숨기려는 악덕 고액체납자들과 이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려는 경기도 공무원들간 숨 가쁜 두뇌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체납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이미 한물간 체납징수기법이 됐다.
세무관련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시군의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일이 주 업무다.
지난해 총 1622억원의 체납액을 찾아내 징수했다.
그럼에도, 올 6월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1654억원, 시군세가 5702억원 등 총 7356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기존의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 등 전통적인 체납징수기법에서 탈피, 새로운 기획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체납자들의 재산 숨기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새로운 징수기법은 외환거래내역 추적이다.
광역체납기동팀은 올 7월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외국지점을 통해 국외로 자산을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 4만302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3541억원으로 개인이 1조1356억원(2만8503명), 법인이 1조2185억원(1만1799개)에 이른다.
국외송금내역을 추적하는 것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이 처음이다.
고액체납자들의 자산이 국내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자 새로운 추적기법을 생각해 낸 것이다.
앞선 2013년 12월에는 리스(lease)로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얌체 체납자 181명을 적발해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6천만원을 압류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애마'로도 유명한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던 지방세 1천100만원 체납자와 월 122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체납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고액체납자 595명으로부터 207억원을 압류했다.
법조, 금융, 대기업 등 고소득 전문직을 주 표적으로 한 급여 기획조사와 요양사업장과 약국을 운영하는 의료전문사업자의 의료수가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95억원과 33억원을 각각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지능적 고질체납자를 상대로 한 기획징수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4685명을 적발해 440억원을 징수하고 비상장주식 5100만주를 압류했다.
지능적 납세회피자에 대한 기획징수는 얌체체납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도가 자체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리스보증금이나 의료수가 등 체납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징수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뒤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며칠 후 체납한 세금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 뒤에는 체납징수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을 전수조사할때는 증권사들이 고객의 정보를 주지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증권사마다 30분이 넘게 현관에 서서 설득한 끝에 겨우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 감추기에 혈안이 된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징수기업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