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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독자적인 세목으로 발전하고 지방재정에 안정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들의 요구로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 일원화 방안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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