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내일(25일) 반환점을 돈다. 2013년 2월25일 박근혜정부는 야심차게 출발했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부녀 대통령, 과반수 득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컸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외적 변수가 연달아 터졌다. 정권의 산뜻한 출범에 발목을 잡았던 인사참극은 취임 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침몰사고는 모든 국정현안을 빨아들인 블랙홀이었다. 연말에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어수선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는 임기 중 유일하게 전국 규모의 큰 선거가 없는 해여서 국정동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엔 ‘성완종 리스트’가 온나라를 뒤엎어 버렸다. 그러다 조금 정신을 차릴만 하자 메르스 유행이 내수경기를 가라앉혔다.
임기 반환점을 맞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잇단 비무장지대 도발로 한반도는 준(準)전시 상태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야전군을 찾아 독려하는 상황에서 4대 개혁, 경기부양, 서민생활 안정 같은 국정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집권 후반기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어떤 악재가 또 터질지 알 수 없는 까닭이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언제나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준 현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떠올리면 앞날이 걱정이다. 앞으로도 박 대통령은 외적 변수들을 수습하는 데 급급하다가 임기를 다 채울지 모른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을 복기(復棋)해 보면 후반기 2년 반도 장담하기 어렵다.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대통령의 결단에 동의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재빨리 사태를 수습한 뒤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산술적으로 보면 민심의 절반 이상을 밑천으로 국가경영을 시작한 셈이다.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다. 언론은 이를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부른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처음부터 꾸준히 긍정 평가한 국민이 10명 중 3명꼴인 31.5%였다. 대구·경북의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박 대통령의 어떤 결단에도 수긍한다.
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이들 콘크리트 지지층에 지나칠 정도로 기대왔다. ‘수첩인사’ 지적이 나왔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않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다. 정윤회 리스트 파문 때도 의혹의 당사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
세월호 참사 때는 재야단체들의 목소리를 한 귀로 흘려듣는 바람에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국정운영을 하다보면 얼토당토않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여기에 편승해 여론이 편향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이 또한 민심이다. 이를 민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자 임기 초 지지자 10명 가운데 3명꼴인 28.7%포인트가 돌아섰다(리얼미터 조사). 콘크리트 지지층이 형성하는 여론만 좇아서 국정운영을 하면 큰 민심이 돌아선다는 사실은 임기 전반기에 확인됐다. 후반기에는 돌아선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시 끌어안아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영남일보 송국건 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