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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농·수협예탁금 비과세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06년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이 실무단계인 차관회의를 거쳐 정부안 확정 최종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경우 수정되거나 정부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 세법 개정안 중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등 9개 개정안으로 확인됐다.

당초 일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관세사 의무보수교육 폐지 등 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은 이번 차관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올 세법개정안은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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