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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틀간의 일정이었으나, 계속해서 하루씩 연장하면서 엿새만인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 참가국 대표들이 거의 매일 밤을 새다 시피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온갖 수를 내고 힘겨루기를 벌인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주요 참가국 간 양자협의와 전체회의의 반복이 드러난 모습이었다면,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참가국들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고 밤샘 양자협의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 참가국 관리는 협상 과정을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얽힌 기계장치에 비유했다.

어떤 두 나라가 대립하는 사안을 풀기 위해 다른 사안을 활용하거나 제3국과의 협상을 활용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된 데 대한 묘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호주 사이의 협의다.

자칫 협상을 좌초시킬 수도 있었던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문제에 대해 12년을 고집한 미국과, 5년으로 규정된 자국 법률을 고칠 의도가 없었던 호주 사이의 평행선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이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12년 대신 '사실상 8년'으로 양보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켰지만, 미국 설탕 시장에 대한 호주산 설탕의 할당량 증가는 보이지 않게 협상의 윤활유 역할을 했다.

캐나다는 자동차 원산지규정 완화에 반대하지만, 자국 낙농품시장 개방은 최대한 억제하려 했고, 뉴질랜드는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5년으로 고수하고 싶지만,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의 낙농품 시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최대한 개방해야 했다.

이처럼 참가국 사이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실타래처럼 얽힌 탓에 '벼랑끝 전술'이나 '남탓하기' 현상은 필연적이었다.

뉴질랜드의 팀 그로서 통상장관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불참 가능성'부터 언급했고,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은 회의가 나흘째로 이어지자 "24시간"을 공개로 언급하며 다른 참가국들을 압박했다.

이에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외교라는 '지원사격'을 받는 한편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참가국에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현재 원하는 무역협상안을 관철할 기회를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타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는 전날 밤늦게 열린 참가국 전체회의에서 많은 나라가 의약품 문제로 대립한 미국과 호주를 맹비난한 배경이었다는 게 통상분야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미국 역시 두 번의 장관회의에서 연속으로 타결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초까지 TPP가 의회에서 쟁점화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이 또한 TPP를 '끝장타결'로 이끄는 동력 중 하나였다.

결과적으로 `역사적 타결'의 전야가 되어버린 4일은 그야말로 타결 전망에 대해 낙관과 비관이 계속 엇갈리는 하루였다.

회의를 주도해온 미국무역대표부(USTR) 공보실에서 정오를 지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오후 4시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고 현장 취재진에게 연락이 왔을 때만 해도, 회담장인 조지아 주 애틀랜타 중심가의 웨스틴 피치트리플라자 호텔에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로 일본 쪽 협상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공동기자회견 시간이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되었으며, 최대 쟁점이었던 의약품 보호 기간 문제를 놓고는 미국과 호주가 사실상 합의했지만,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이 새로운 난관으로 떠올랐다는 얘기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급기야 USTR 측은 오후 5시께 `기자회견 무기 연기'를 취재진에 통보했다.

특히, 이런 와중에 회담장에 피자 박스들이 배달되는 것이 취재진에 목격되면서, 협상이 상당히 지연될 거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밤 11시 가까이가 되어서야 기자회견은 하루 더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침내 5일 아침이 되어서야 USTR 측은 비보도를 전제로 "오전 9시에 공동기자회견이 있다"고 통보해왔다. 엿새간의 피 말리는 협상이, 미국이 공식 참여한 이후 5년여를 끌어온 TPP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음을 알린 `종소리'나 다름없었다.

그리곤 곧바로 9시를 조금 넘겨 마이클 프로먼 USTR대표를 비롯한 협상 대표들이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 마련된 공동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와서는 "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앞서, 4일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참가국의 이익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어 자국 대표단과 함께 이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하원의원과 태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이 애틀랜타를 찾았고, 뉴질랜드에서도 대형 낙농업체 폰테라의 존 윌슨 회장이 회의장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참가국 사이에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회의장에서 도보로 10분 이상 떨어진 한 식당을 찾은 미국 협상단원들이 연합뉴스 기자를 발견하고는 잔뜩 경계하며 대화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에 있는 테이블로 향하기도 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TPP 반대 시위가 드문드문 진행됐고, 일부 반대자들은 여러 번 호텔 안으로 진입해 구호를 외치 펼침막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한 TPP 반대자는 회의 공간 중 한 곳인 7층에 올라간 다음 복도 난간의 기둥과 자신의 손을 준비한 수갑으로 묶고서, 경찰이 수갑을 푸는 사이에 "TPP를 그만두라"는 등의 구호를 계속 외쳤고, 그는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기 전까지 약 2분 동안 반대 구호를 외칠 수 있었다.

◆미국 의류·IT '웃고' 제약·제조 '울고'

미국 애틀랜타에서 5일(현지시간)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마켓워치는 경제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TPP가 발효되면 미국의 정보통신(IT)업과 의류업은 혜택을 보겠지만, 제약업과 제조업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하이트 시큐리티즈(Height Securities)의 스테파니 밀러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IT 대기업과 의류산업, 그리고 농업부문은 이로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의류업과 관련해 "원료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국섬유협회 회장인 아우구스틴 탄틸로도 성명에서 "미국 섬유 제조업체와 파트너를 위해 합리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면서 협정 타결을 반겼다.

반도체산업협회도 협정 타결에 박수를 보냈다. 협회는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 제약업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을 내 놓았다. 미국 제약협회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12년 동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12년 동안 보장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최소 5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12년 특허를 지지했던 미국 상원의원 오린 해치(공화·유타 주)도 "협상 결과가 기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렘머 회장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 바이오 의약품 특허 '최소 5년'인정

자동차 원산지 인정 비율 45%…농업분야 日·캐나다 양보

12개국이 마련한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서명하기까지 진통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백악관은 "가능한 한 빨리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P와 AFP, 로이터 등 외신과 미국의 통상전문잡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등이 전한 내용을 보면 막판까지 합의를 불투명하게 했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의 보호기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양보를 했다.

미국은 국내법에서 정한 12년 동안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 5년'에 합의했다.

특허 기간이 길면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의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업체들이 유사한 약품을 개발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로서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관세를 적용할 자동차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양보했다.

애초 미국은 TPP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60%를 차지할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일본의 주장인 40%에 더 가까운 45% 선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역외 국가인 중국, 태국 등에서 생산한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25%가 적용되는 트럭에 대한 관세는 30년 뒤에, 2.5%가 적용되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25년 뒤에 각각 없애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일본과 캐나다가 한 발짝 물러섰다.

일본은 미국 쌀 5만t에 면세를 부여하고 13년 뒤에는 이 물량을 7만t으로 늘린다.

캐나다는 5년에 걸쳐 낙농시장의 3.3%, 달걀 시장의 2.3%, 치킨시장의 2.1%, 칠면조 시장의 2%를 각각 외국에 개방한다.

이 밖에 협정에는 각국 정부가 주요 계약을 체결할 때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베트남과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노동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샌더스 "TPP는 재앙" 강력 반대

 힐러리 찬성이냐 반대냐 주목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재앙적"이라며 혹평했다.

샌더스 의원은 TPP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 타결 소식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예상을 해 왔기 때문에) 미 정부가 우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이 재앙적인 TPP로 나아가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와 대기업들이 이번에도 승리했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우리의 비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 TPP 협상은 미 전역에서 수만 개의 공장 폐쇄와 수백만 개의 실직을 초래한 멕시코, 중국, 그리고 다른 저임금 국가들과의 실패한 무역협상에 뒤이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단순히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집권 여당임에도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을 의식해 TPP에 반대해 왔다.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과거에는 TPP를 지지했으나, 대선 출마 이후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TPP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아직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클린턴 전 장관은 앞서 미 의회가 무역촉진협상권(TPA) 부여 법안을 놓고 논란을 빚던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금 상원의원이라면 현 상태의 TPA 부여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찬성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 협정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지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협상이 제대로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당시 우여곡절 끝에 미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TAA는 TPP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공화당은 대체로 TPP에 찬성하고 있지만,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협정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공정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선되면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단체 환영 "기존 환경조항 개선"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은 5일(현지시간)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안에 야생 동식물 밀거래 금지 등 강도높은 환경보호 조항이 포함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TPP 협정안의 환경 조항은 175개 회원국이 가입한 기존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보완하는 성격일 뿐 아니라, '획기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는 반응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데이비드 맥골리 상임 부회장은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TPP의 환경 조항들은 다른 무역협정들에 있는 조항들을 뛰어넘는다"며 "이것은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WWF를 포함한 환경보호단체들은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며 협정안의 최종 문구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정안은 우선 회원국이 CITES의 보호를 받는 야생 동식물을 불법 밀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법과 규제를 집행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제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ITES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식물종이라도 외국으로부터 밀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면 회원국은 종류를 불문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야생 동식물 밀거래에 연류된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위해 회원국 사법당국은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일부는 어류 남획 근절과 관련해서도 '역사적'이라고 부를만한 조치가 들어갔다며 반겼다.

TPP협정이 시행되면 회원국 정부는 어민에게 지급하는 일부 보조금을 금지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조항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심했던 분야의 하나였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다른 11개 협상 당사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TPP 협정안의 환경 조항이 공개됐을 때, 환경보호론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려고 환경 부문에서 너무 물러서는 것 같다면서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회원국들은 기존의 환경협정들을 준수한다'는 의무 조항을 강하게 추진했으면서도 반영시키지 못한 데 비난이 집중됐다.

그러나 최종 협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야생 동식물 거래에 관한 신규 규제,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조항 등으로 규제가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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