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부담 206만원, 조세부담율은 0.2% 낮아져
이와 함께 내년 나라살림도 올해 224조1000억원보다 6.4% 증가한 238조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국가채무는 올해 말 283조5000억원에서 302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48조1211억원으로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135조3336억원보다 9.6%, 국세수입 전망치 138조272억원에 비해 7.3% 각각 증가할 것으로 밝혔다.
국민의 세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7%에서 내년 20.56%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906조2808억원에서 조세부담률로 추정한 국세와 지방세 38조2102억원을 합친 조세 수입은 186조3313억원으로 국민 1인당 세부담은 383만원에 달해 올해의 363만원보다 20만원 증가한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42조481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9.6%, 전망치보다는 7.3%씩 늘어나고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특별회계는 5조6401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5%, 전망치보다는 7.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3조126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10%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가율 3.19%를 적용해 내년에 670만3000명 정도로 보면 1인당 근소세 부담은 206만원으로 계산돼 올해의 188만원보다 18만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일반회계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8조7000억원어치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며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9조원이 증가한 303조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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