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반면 신성장 동력 발굴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동북아연구실장은 1일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은 "2000년 이후 10대 산업 구성을 살펴봐도 IT, 수송기계, 기계, 철강제품, 화학 등 산업들로 큰 변화가 없다"며 "30대 수출품목의 경우에도 2010년 이후 단 3개 품목(인쇄회로, 원동기, 철강관)만 새로 편입됐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이들 산업이 부진할 경우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새 성장동력이 될 산업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도 신성장동력 발굴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실장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하지만, 투입효율성은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의 '10대 분야별 주요국 기술격차' 분석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경우 2012년 당시 한국보다 1.9년 뒤져 있었으나, 2014년에는 1.4년으로 좁혀왔다"며 "특히 중국은 건설교통, 바이오,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 연구실장은 국내에 퍼져 있는 반기업 정서 등도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2004년 하반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실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노력 및 투자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