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모든 국정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당장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예결위는 정부가 책정한 역사교과서 예비비 44억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느라 다른 나라살림은 뒷전으로 밀렸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등 4대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국회에서 메아리조차 없다. 각종 민생법안은 테이블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낮잠을 잔다. 이대로라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커녕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만 집착해 버스투어를 열면서 거리로 나갔다. 여당도 야당이 친 이념프레임에 갇혀 허둥댄다.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서로의 지지층을 향해 ‘총궐기’를 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질병이 도졌다. 새누리당은 참다못한 듯 종북몰이에 나섰다. “북한 전술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은 새정치연합”(원유철 원내대표) 등의 무차별 종북공세가 난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건 적화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의 항의를 받고 사과해야 했다. 이런 종북몰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부담만 준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함으로써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게 하는 일종의 이적(利敵)행위에 가깝다.

이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반응도 신경질적이다. 논리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막말’을 쏟아냈다. 차분한 성격의 문재인 대표조차 “아직 국정교과서가 집필도 안 됐는데 무슨 친일·독재 미화냐고 말하는데, X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고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적인 분열 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것이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더니 대통령께서는 전체 책을 보고 그런 기운이 온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빈정댔다. 그는 여당 친박계를 겨냥해 “교과서 국정화 주장 전에 두뇌 정상화가 시급해 보인다. ‘친박 실성파’가 탄생했다”고도 했다.

​이런 꼴불견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속은 어떨까.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정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일단 ‘국정화’ 자체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다. 초기엔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점차 반대 쪽으로 기운다.

진보진영의 초반여론전이 성공을 거뒀다. 그렇다면 야당 시각으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화 마이 웨이’를 선포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져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갈수록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상은 정반대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고,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하락했다. 더구나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10·28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은 참패했다. 이번 재보선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후보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이 거의 당을 보고 찍었다.

결국 국민 대다수는 검인정 교과서의 편향, 왜곡 같은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과거 국정화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검인정 강화 같은 제3의 대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그들만의 방식대로 정치공세를 펼치고 막말을 퍼부으니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결과를 낳았다. 여당도 ‘박심’(朴心·박 대통령 의중)을 읽느라 민심을 놓치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입장에 서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영남일보 송국건 서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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