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실적… 1일 평균 1.32장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에 따르면 지난 ‘05년 93만2000개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4억5000만 장으로 1개 가맹점 당 약483장을 발행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06년 상반기 누적 1400만원으로 연말까지 약2500만원~3000만원의 실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미 가맹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장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을 독려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당첨금을 바라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직불카드를 쓰는 유인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은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대체되어 별도의 과표양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외에도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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