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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06년 경제운용방향서 민간소비 회복 기대

올해 우리경제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의 호조로 5% 내외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3% 수준의 물가, 35~40만명의 고용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구랍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재경부는 올해 우리 경제여건에 대해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와 주요국 통화 변동성이 올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 달러화 강세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심을 모으는 유가와 관련해서는 원유수급 및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배럴당 50달러대의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요 증가세 둔화 및 미국 멕시코만 생산회복 등으로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여건 유가 불안?미국 소비 위축 등 우려
국내 체감경기 큰 폭의 회복 어려워

올 우리경제는 대외여건이 양호한 가운데서도 ▶국제유가 급등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주택시장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여부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 조정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대외불균형 지속가능성 문제가 부각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조류독감(AI : avian influenza)이 확산될 경우 국가간 교역 위축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예상된다.
국내 여건은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될 전망이지만 회복속도가 완만해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가계부채 조정 진전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상황에 따라 이자부담으로 소비회복에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
또 체감경기 개선에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양극화 완화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조세수입 증가는 뒤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지방선거,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정치?사회적 일정이 경제정책 추진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소득, 설비투자 회복, 건설투자, 수출 증가세, 고용증가세 등 경기 회복 변수
민간소비 4%대 중반의 회복세 예상, 향후 이자부담 증가 소비회복 제약 요인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우리경제는 가계소득 여건 개선, 설비투자 회복여부, 건설투자 증가수준, 수출 증가세 지속, 고용증가세 등이 경기 회복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그동안 부진했던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4%대 중반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소비가 장기추세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데다 가계 소득여건이 올해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
특히 소비심리는 확실한 개선 추세에 있고 그동안 소비회복을 가로막았던 신용카드 등 가계부채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향후 금리상황에 따라 이자부담 증가로 소비회복이 제약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수장비 중심 설비 투자 증가세 예상
IT 경기 회복 등으로 150억불 내외 흑자 전망

설비투자는 내수회복으로 순환적 부진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기계류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로 이어져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운수장비 중 자동차 투자가 그동안 내수경기에 크게 의존해왔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요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경기회복과 함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건설경기의 둔화국면 속에 8.31 대책의 영향으로 둔화요인이 있으나 공공부문 공급확대, 민자사업 본격화 등으로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해외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등을 감안할 때 두 자리 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등 여건이 양호하고 우리수출에 9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이다.
재경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 150억불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수회복과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투자 영향요인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에 위축됐던 글로벌 IT 경기가 재고조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재경부는 “기업 수익성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유가와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세계 IT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용 35~40만명 증가세 예상, 올 실업률 3.7% 대 전망
소비자물가 3.0% 수준서 안정

내년도 취업자수는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35~40만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3.6~3.7%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건설업 등의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이 기대돼 제조업 고용둔화세가 개선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또 고용의 질 확대 추세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임시 또는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을 반영해 물가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아 3.0%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총수요 압력이 크지 않고, 국제유가 등 비용요인도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속에 잠재 수준의 성장과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경기 회복 속도와 지속 여부에 대해 전망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회복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5% 합의 전망치 최초 제시

재경부는 올해 경제 전망부터 그동안 전망과 실적의 괴리 등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전망치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치(Consensus forecast)를 평균(Mean) 및 중위(Median) 전망치인 5.0%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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