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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열악한 지방세 세원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 지방 이전과 지방소비세 도입, 부가기치세의 20% 이양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이양방안을 최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는 13조 3천억원, 서울시는 4조 6천억원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양도소득세 이전으로 전국 지자체가 3조7000여억원, 서울시 1조여억원을, △부가가치세와 소득·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전국 지자체 4조1000여억원, 서울시 1조3000여억원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 전국 5조5000여억원, 서울시 2조3000여억원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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