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5

일본 자민·공명 양당은 법인세 실효 세율을 현재의 32.11%에서 29.97%로 인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일 보도했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게 기여토록 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역점 사안이다. 2013년 37%이던 법인세가 3년만에 7% 이상 낮아지는 셈이다.

일본의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과 프랑스보다 낮아지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하지만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은 치열해 영국은 지난 3월 21%이던 법인세를 20%로 한층 낮췄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일본보다 법인세가 낮다.

일본 정부는 경기 경기 회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경제계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 경단련은 정부에 법인 세율을 2016회계년도에 20%대로 낮춰달라고 주문했다.

일본 재무성 등은 2016회계연도에 31% 미만, 2017회계연도에 20%대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었지만, 총리 관저의 지시로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세율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적자 기업도 포함하는 외형 표준 과세를 증대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자 기업이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외형 과세의 급증을 피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눠 계상하는 감가상각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